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問題数93
No.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용어정의로 옳은 것은?
No.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연결한 것은?
*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 )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급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No.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노후 * 불량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No.7
도시 빛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No.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정의로 틀린 것은?
No.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ㄱ.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ㄷ. 사업시행계획인가
ㄹ. 관리처분계횐인가
ㅁ. 이전 * 고시
No.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11
도시 및 주거환겨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No.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No.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No.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으로서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은 것은?
*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 ㄱ )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족이 ( ㄴ )㎡ 이상인 지역
No.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No.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No.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No.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없는 행위임)
ㄱ.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ㄴ. 죽목의 벌채 및 식재
ㄷ.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20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
No.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No.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No.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No.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 ㄱ )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 ㄴ )(이)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No.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No.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조합정관의 변경
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ㄷ. 설계자의 변경
ㄹ.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ㅂ.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No.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워원회의 구성의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에 관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 ㄱ )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밥아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ㄷ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No.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가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No.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ㄱ, ㄴ에 옳은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ㄱ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ㄴ )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이혼은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No.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No.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No.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ㄷ. 조합원의 제명 * 탈퇴 및 교체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No.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량상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을 둔다. 다음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 ㄱ )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 ㄴ )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No.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량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No.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수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밒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No.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58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비의 변경
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ㄷ.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ㄹ.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No.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No.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거지역으로 한정함)
No.67
도시 미 주거환경벙비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토지분할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70
도시의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이다. 다음의 ( )에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 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No.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No.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A시 B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가격을 (ㄱ.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ㄴ.시장이 선정 * 계약)한 (ㄷ.4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다. ㄱ,ㄴ,ㄷ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No.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 )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 * 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No.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량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No.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익권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준공인가
ㄴ.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ㄷ.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 고시
No.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및 징수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No.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 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공지
ㄴ. 공동구
ㄷ. 공융주차장
ㅁ. 공원
No.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ㄷ.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 까지 건축할 수 있다.
No.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시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