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용어정의로 옳은 것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 공급해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연결한 것은? *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 )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급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50 - 2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노후 * 불량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4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을회관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공동작업장
7
도시 빛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원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ㄱ.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ㄷ. 사업시행계획인가 ㄹ. 관리처분계횐인가 ㅁ. 이전 * 고시
ㄱ-ㄴ-ㄷ-ㄹ-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1
도시 및 주거환겨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구단위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30%를 변경하는 경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재건축사업-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으로서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은 것은? *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 ㄱ )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족이 ( ㄴ )㎡ 이상인 지역
ㄱ- 200 ㄴ- 1만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도지사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없는 행위임) ㄱ.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ㄴ. 죽목의 벌채 및 식재 ㄷ.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20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
ㄱ,ㄴ,ㄷ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비사엽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 ㄱ )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 ㄴ )(이)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ㄱ- 10 ㄴ- 과반수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처분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 *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의 경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대시결정의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ㄴ,ㄷ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조합정관의 변경 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ㄷ. 설계자의 변경 ㄹ.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ㅂ.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2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워원회의 구성의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에 관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 ㄱ )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밥아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ㄷ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과반수, ㄴ: 2분의 1, ㄷ: 3분의 2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교체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가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5명
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ㄱ, ㄴ에 옳은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ㄱ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ㄴ )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이혼은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ㄱ: 조합설립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인가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5년 이상 및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ㄷ. 조합원의 제명 * 탈퇴 및 교체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ㄴ,ㄷ,ㄹ,ㅁ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 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량상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을 둔다. 다음의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 ㄱ )년 이상일 것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 ㄴ )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ㄱ: 1 , ㄴ: 5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량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이 법을 위반항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수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밒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ㄱ: 10, ㄴ: 7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58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비의 변경 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ㄷ.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ㄹ.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ㄱ,ㄴ,ㄹ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거지역으로 한정함)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한다.
67
도시 미 주거환경벙비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토지분할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는 회답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70
도시의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이다. 다음의 ( )에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 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ㄱ: 90, ㄴ: 60
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 * 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A시 B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가격을 (ㄱ.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ㄴ.시장이 선정 * 계약)한 (ㄷ.4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다. ㄱ,ㄴ,ㄷ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 )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 * 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여러 개의 필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량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계산착오 * 오기 *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익권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준공인가 ㄴ.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ㄷ.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 고시
ㄱ-ㄴ-ㄷ-ㄹ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장은 이전 *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및 징수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시장 *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그 부과 *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 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공지 ㄴ. 공동구 ㄷ. 공융주차장 ㅁ. 공원
ㄱ,ㄴ,ㄷ,ㄹ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비의 2분의 1까지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ㄷ.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 까지 건축할 수 있다.
ㄱ,ㄴ,ㄷ
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시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