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연인인 주주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아 양도인과 공동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B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면 명의개서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갑 회사는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병 회사가 을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11% 취득하면 갑 회사가 가진 병 회사의 주식 10%는 의결권이 없다

주식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가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A가 갑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지정하고 A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갑 회사의 자회사인 을 회사가 병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병 회사는 갑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하여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3000 ㄴ:증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

주주제안권의 행사

주주 제안권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 문서에 의할 수 있다

A가 납입한 돈은 일단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발행회사의 의결권제한주식을 상환대가로 하는 상환주식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되면 설립중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과실책임이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겨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A는 인출된 금액을 갑 주식회사에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B가 현물출자한 재산총액이 자본금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장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시에 1주만 발행하더라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1인 주식회사에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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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갑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 양수인

a의 주주제안을 받은 갑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 임원은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B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A회사가 E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E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면, 주식의 교환 전에 E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은 교환 즉시 소멸된다

갑 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정기총회에서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주식의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물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주총회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그 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주주의 지정청구에 따라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한 경우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

주주가 자기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주주 제안사항으로 하는 경우 이사회는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베상책임을 진다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에 합병계약서 승인사항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총회소집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때, 이익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구주의 주주와 신주의 주주를 불문하고 동액배당을 한다

회사가 감사를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은 감사가 갖는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베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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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그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자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와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발기인에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기인에게 신주인수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기인이 영업에 필요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출자하는 경우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주식취득의 대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성립한다

회사의 모집설립시에 인수된 주식 중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모든 모집주주들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감, 을, 병의 납입행위는 회사설립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다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가 성립하면 즉시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

회사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이자 이사인 b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의결권불통일행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재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월 / 20일 / 2주간 / 10일

갑 회사는 갑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격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