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부동산문제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개별적인 것이 특징이다.
2
부동산정책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ㄱ. 부동산문제의 인지 ㄴ. 대안의 작성 및 평가 ㄷ. 정보수집 및 분석 ㄹ. 정책의 집행 ㅁ. 최적대안의 선택 ㅂ. 정책의 평가
ㄱ-ㄷ-ㄴ-ㅁ-ㄹ-ㅂ
3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4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과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5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6
다음 중 시장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불완전경쟁시장 ㄴ. 재화의 동질성 ㄷ. 가격순응 ㄹ. 정보의 완전성 ㅁ. 정( + )의 외부효과 ㅂ. 무임승차 ㅅ. 규모의 경제 ㅇ. 부( - )의 외부효과
5개
7
시장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8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9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입장벽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참여자가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를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1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2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13
외부효과와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 생산측면에서 부( - )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14
외부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15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외부비경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ㄴ. 쓰레기 투기로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ㄷ. 신축공사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ㄴ.ㄷ
16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ㄱ )이 ( ㄴ )보다 작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ㄷ )이 ( ㄹ )보다 크다.
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17
지가고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높은 택지가격은 주택이나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한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선매권제도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 국민임대주택 *공공투자사업 * 토지수용 * 공영개발사업 *총부채상환비율(DTI)
5개
19
다음 중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방법이 아닌 것은?
토지비축정책
20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21
다음의 토지정책수단 중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지역지구제 ㄴ. 토지거래허가제 ㄷ. 표준지공시지가 ㄹ. 토지비축제도 ㅁ. 개발부담금제 ㅂ. 택지공영개발
ㄱ.ㄹ.ㅂ
22
우리나라의 토지비축(은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고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토지비축사업을 수행한다.
23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부담금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4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25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수단으로도 활용된다.
26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를 활용하고 있다.
27
부동산정책의 공적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8
개발권양도재(TD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권양도제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여 사회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29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30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토지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발이익은 도시화*산업화*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규제와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31
토지정책 및 부동산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실명제의 근거법률은 '부동산등기법' 이다.
32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토지거래허가제 ㄹ. 공한지세 ㅁ. 분양가상한제 ㅂ. 토지초과이득세제 ㅅ.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ㅇ. 종합토지세
4개
3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4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생산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35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공급량이 증가한다.
36
어느 상품시장에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고가격제의 시행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수록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효과가 커진다.
37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38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39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40
분양가규제정책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틀린 것은?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41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42
정부의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43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44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임대주택 외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45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46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ㄷ.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자원 없이 자테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ㄹ.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개
47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8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9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 등 공적주체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50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51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ㄷ.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ㄹ.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ㅁ.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ㄱ.ㄷ.ㄹ
52
부동산조세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면 사적 임대시장에서 세금이 저소득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53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은 경제적 후생손실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54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5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6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ㄱ,ㄴ
57
부동산조세정책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ㅈ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58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세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큰)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59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파트 청약시 재당첨 제한
60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생산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61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0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100만원의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금액(귀착분)을 계산하면?
80만원
62
다음과 같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서 정부가 3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할때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 수요곡선 기울기: - 2.0 * 공급곡선 기울기: 1.0
20만원
63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 P= 100 ㅡ Qd 이고, 공급함수는 P= 2Qs 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60만원의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 조세의 귀착분은?
20만원/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