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問題一覧
1
이사의 임기는 3년이 원칙이며, 정관으로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가능하다
O
2
대규모 상장회사의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때에는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주주의 자격이 안되는 자는?
3개월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1%를 보유한 주주
3
감사의 경우 회사의 해산이 종임사유다
X
4
임기만료,사임,해임된 이사의 경우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로서 권한이 인정된다
X
5
임기긴 정해져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 됐다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사가 부담한다
O
6
이사가 중대한 해임사유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해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을 가진 주주는 결의 있은 날부터 1월 이내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7
법원이 본안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을 하면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O
8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변호사와의 위임,보수계약 체결
9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10
법원의 가처분의 존재에 대한 제3자의 선의는 보호되는가?
X
11
2인 이상의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총회소집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O
12
다음 중 틀린것은?
모든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청구는 7일 이내에 해야한다
13
이사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 결의가 아닌것은?
영업양도결의
14
대표이사의 해임결의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하다
X
15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X
16
이사의 고의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가 부담한다
O
17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제 3자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되는 경우는?
직접손해를 입은경우에만 포함된다
18
대표이사의 부실공시에 의한 주가하락은 주주의 직접손해에 해당하며, 일반적 임무해태에 의한 주가하락은 주주의 간접손해에 해당한다
O
19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배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20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X
21
집행임원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O
22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X
2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가 아닌것은?
대표이사 선임
24
감사의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O
25
이사는 감사와 달리 총회 해임결의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X
26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X
27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만 정지되지만, 기타의 경우에 효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모든 직무에 미친다
O
28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진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사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소급 박탈할 수 없다
O
29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시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X
30
다음 중 틀린것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시,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임결의의 효력이 없다
3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O
3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만 둔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X
33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X
34
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X
35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용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X
36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A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O
37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나뉜다
O
38
대표소송에서 제소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39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 하여야 한다
O
40
감사가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41
다음 중 틀린것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2
자회사의 감자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O
43
비상장회사의 감사 해임결의시 3%를 초과하여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
44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
X
45
주식의 할인발행은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총회특별결의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발행가능하다
O
46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O
47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정되지 않는 효력은?
설권증권
48
신주의청약은 비진의청약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O
49
신주인수 후 변경등기를 하고 1년이 경과되었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면 무효,취소 주장을 하지못한다
O
50
신주 인수시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X
51
신주인수와 변태설립사항의 차이점은?
정관기재필수
52
신주 청약시 현물출자의경우 검사인의 조사흠결시 발행 무효사유가 된다
X
53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다
O
54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하다
O
55
양도가능성에 대해 정관 규정도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어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 되지 않은 경우, 지명 채권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회사가 승낙할 경우 효력이 있는가?
O
56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경우 배정기준일을 공고할 때 그 사실도 공고해야 한다
O
57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총회특별결의로 하나, 다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는 총회보통결의로 한다
O
58
정관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총회결의가 있은 때
59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중간,현물 포함)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O
60
회사는 적립된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이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
X
61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O
62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견과 감사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63
배당금 지급시기는 결의 1월내이며 따로 정할 수 있다
O
64
이사회 권한을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로 위임할 수 없는 조문은?
사채발행
65
정관으로 정하면 대표이사에게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 발행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
O
66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 무기명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67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68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을 대용납입한 경우 회사에 신주발행청구서를 제출한 때 주주가 된다
O
69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70
다음 중 등기를 해야되는 요소가 아닌것은?
주식회사의 주주
問題一覧
1
이사의 임기는 3년이 원칙이며, 정관으로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가능하다
O
2
대규모 상장회사의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때에는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주주의 자격이 안되는 자는?
3개월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1%를 보유한 주주
3
감사의 경우 회사의 해산이 종임사유다
X
4
임기만료,사임,해임된 이사의 경우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로서 권한이 인정된다
X
5
임기긴 정해져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 됐다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사가 부담한다
O
6
이사가 중대한 해임사유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해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이상을 가진 주주는 결의 있은 날부터 1월 이내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7
법원이 본안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을 하면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O
8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변호사와의 위임,보수계약 체결
9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10
법원의 가처분의 존재에 대한 제3자의 선의는 보호되는가?
X
11
2인 이상의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총회소집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O
12
다음 중 틀린것은?
모든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청구는 7일 이내에 해야한다
13
이사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 결의가 아닌것은?
영업양도결의
14
대표이사의 해임결의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하다
X
15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X
16
이사의 고의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제3자가 부담한다
O
17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제 3자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되는 경우는?
직접손해를 입은경우에만 포함된다
18
대표이사의 부실공시에 의한 주가하락은 주주의 직접손해에 해당하며, 일반적 임무해태에 의한 주가하락은 주주의 간접손해에 해당한다
O
19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배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20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X
21
집행임원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O
22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X
2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가 아닌것은?
대표이사 선임
24
감사의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O
25
이사는 감사와 달리 총회 해임결의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X
26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X
27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만 정지되지만, 기타의 경우에 효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모든 직무에 미친다
O
28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진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사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소급 박탈할 수 없다
O
29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시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X
30
다음 중 틀린것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시,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임결의의 효력이 없다
3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O
3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만 둔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X
33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X
34
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X
35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용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X
36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A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O
37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나뉜다
O
38
대표소송에서 제소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39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 하여야 한다
O
40
감사가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41
다음 중 틀린것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2
자회사의 감자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O
43
비상장회사의 감사 해임결의시 3%를 초과하여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
44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
X
45
주식의 할인발행은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총회특별결의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발행가능하다
O
46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O
47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정되지 않는 효력은?
설권증권
48
신주의청약은 비진의청약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O
49
신주인수 후 변경등기를 하고 1년이 경과되었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면 무효,취소 주장을 하지못한다
O
50
신주 인수시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X
51
신주인수와 변태설립사항의 차이점은?
정관기재필수
52
신주 청약시 현물출자의경우 검사인의 조사흠결시 발행 무효사유가 된다
X
53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다
O
54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하다
O
55
양도가능성에 대해 정관 규정도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어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 되지 않은 경우, 지명 채권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회사가 승낙할 경우 효력이 있는가?
O
56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경우 배정기준일을 공고할 때 그 사실도 공고해야 한다
O
57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총회특별결의로 하나, 다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는 총회보통결의로 한다
O
58
정관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총회결의가 있은 때
59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중간,현물 포함)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O
60
회사는 적립된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이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
X
61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O
62
이익배당을 이사회에서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견과 감사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63
배당금 지급시기는 결의 1월내이며 따로 정할 수 있다
O
64
이사회 권한을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로 위임할 수 없는 조문은?
사채발행
65
정관으로 정하면 대표이사에게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 발행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
O
66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 무기명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67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68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을 대용납입한 경우 회사에 신주발행청구서를 제출한 때 주주가 된다
O
69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70
다음 중 등기를 해야되는 요소가 아닌것은?
주식회사의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