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 신용장통일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수입국 강행법규나 수출입업자간 특약
2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했을 때
3
신용장 발행시기에 관한 발행의뢰인의 의무는?
매매계약서상 발행시기가 명시된 경우 당연히 기간 내 않은 경우 물품 선적 전에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게, 최초선적일을 감안해 상당한 기간 내에
4
매매계약서상 신용장 종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
취소불능 신용장 제공
5
매매계약서에서 신용장 발행장소에 관한 규정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
발행의뢰인이 선택권 가짐
6
매매계약서상 신용장 발행은행에 관한 규정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외국환은행 통해 발행된 신용장 제공해야 함
7
매매계약서상에 신용장 금액과 통화단위 또는 서류에 관한 지정이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매매계약에 기재된 송장가액과 통화돤위에 일치하고, 매매계약에서 요구된 서류를 명시해서 신용장을 발행해야 함
8
발행은행이 지급불능인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하는가?
발행의뢰인에게 다른 은행 신용장 요구하거나 다른 대금지급 방법 요구 선적이 아직 안 이뤄졌다면 물품선적 유보 가능
9
신용장 발행 이전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는?
발행의뢰인의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신용장발행의무 면제 발행의뢰인에 대한 수익자의 의무도 소멸
10
신용장 발행된 이후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는 지급받을 권리 상실되지 않음
11
신용장 발행 후 의뢰인이나 발행은행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법성이 입증되면 수익자와 발행은ㄴ행은 어떻게 되나?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손배청구가 가능함 발행은행은 추상성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1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관계에서 발행은행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발행의뢰인의 지시에 의해 결정됨
13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관계에서 의무성립 순서는?
신용장 발행 의뢰 발생시에는 오직 발행의뢰인의 의무만 성립. 신용장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통지 된 이후 즉, 신용장 발행사무에 착수 또는 완료한 때 부터 발행은행에 구속력 가짐
14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지급, 인수 의무가 있으며 매매계약상 이유로 항변할 수 없음. 일방적인 신용장 취소 및 조건변경 불가 통지해야 할 때는 원 신용장 통지할때 이용한 은행을 통해야 함
15
수익자의 발행은행에 대한 권리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 신용장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청구권 신용장 취소 및ㅊ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권
16
확인은행의 의무는?
수익자에게 행한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해 발행은행과 동일한 상환의무를 짐
17
통지은행과 발행은행과의 관계는?
보통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음 통지요구를 받으면 신속, 정확하게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함 발행은행 수권 없이 어음매입하는 경우는 온전히 자신의 위험으로
18
통지은행과 수익자의 관계는?
신용장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해야하지만,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신용장이 가짜였다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음
19
발행의뢰인과 통지은행의 관계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성립하지 않음
20
상업신용장 또는 무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 및 기타서류
21
클린신용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결제나 보증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신용장. 환어음만 요구하거나 운송증권 의외 기타 서류만을 첨부하도록 요구함
22
화환신용장이란?
상품거래에 따른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 첨부를 요구하는 신용장
23
무화환신용장이란?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만으로 발행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무담보 신용장. 위험성 높음
24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은?
"취소불능"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거나 취소가능성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함
25
대부분 상업신용장은 확인신용장인가 무확인신용장인가?
무확인신용장. 왜냐면 확인은행한테 수수료 뜯기기 싫으니까.
26
신용장의 발행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편신용장-사기위험으로 도태됨 전신신용장
27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문구가 있어야 이것으로 취급되는가?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발행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숯출업자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 별도 표시 없거나 with recourse라는 용어가 있으면 인정
28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의 한국에서의 용례는?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에 해당돼도 상환청구가 가능함
29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의 차이는?
일람: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지급이 이뤄짐. 기한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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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신용장이란? 그리고 보통 어떨때 이게 쓰이나?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수출업자가 일정액을 은행한테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 수출업자의 자금여력이 불충분하고 수출물품이 집하과정을 거쳐야 하는 농수산물인 경우 사용
31
양도가능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있어야 함
32
양도불능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없어야 함
33
스위프트 신용장의 쓰임은?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신용장이 스위프트를 통해 통지됨
34
보증신용장이란?
선적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클린신용장의 일종으로,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수익자로 하여금 발행은행에 대한 채권보증을 확약하는 신용장임.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이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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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신용장이란?
동일 거래선과 동일 품목을 지속거래하는 경우 신용장 금액이 이행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동액의 신용장 금액을 이행하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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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credit이란?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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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에서 쓰이는 동시개설신용장이란?
일정액의 수입신용장 발행한 경우, 수출국이 동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입신용장을 발행해야만 유효해지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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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탁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선적 후 대금을 기탁계정에 기탁햇다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할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하게끔 하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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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신용장이란?
일정기간 후 같은 금액의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