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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39 • 4/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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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 신용장통일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수입국 강행법규나 수출입업자간 특약

  • 2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간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했을 때

  • 3

    신용장 발행시기에 관한 발행의뢰인의 의무는?

    매매계약서상 발행시기가 명시된 경우 당연히 기간 내 않은 경우 물품 선적 전에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게, 최초선적일을 감안해 상당한 기간 내에

  • 4

    매매계약서상 신용장 종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

    취소불능 신용장 제공

  • 5

    매매계약서에서 신용장 발행장소에 관한 규정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

    발행의뢰인이 선택권 가짐

  • 6

    매매계약서상 신용장 발행은행에 관한 규정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외국환은행 통해 발행된 신용장 제공해야 함

  • 7

    매매계약서상에 신용장 금액과 통화단위 또는 서류에 관한 지정이 없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매매계약에 기재된 송장가액과 통화돤위에 일치하고, 매매계약에서 요구된 서류를 명시해서 신용장을 발행해야 함

  • 8

    발행은행이 지급불능인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하는가?

    발행의뢰인에게 다른 은행 신용장 요구하거나 다른 대금지급 방법 요구 선적이 아직 안 이뤄졌다면 물품선적 유보 가능

  • 9

    신용장 발행 이전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는?

    발행의뢰인의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신용장발행의무 면제 발행의뢰인에 대한 수익자의 의무도 소멸

  • 10

    신용장 발행된 이후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는 지급받을 권리 상실되지 않음

  • 11

    신용장 발행 후 의뢰인이나 발행은행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법성이 입증되면 수익자와 발행은ㄴ행은 어떻게 되나?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손배청구가 가능함 발행은행은 추상성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1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관계에서 발행은행의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발행의뢰인의 지시에 의해 결정됨

  • 13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관계에서 의무성립 순서는?

    신용장 발행 의뢰 발생시에는 오직 발행의뢰인의 의무만 성립. 신용장이 수익자 앞으로 발행통지 된 이후 즉, 신용장 발행사무에 착수 또는 완료한 때 부터 발행은행에 구속력 가짐

  • 14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지급, 인수 의무가 있으며 매매계약상 이유로 항변할 수 없음. 일방적인 신용장 취소 및 조건변경 불가 통지해야 할 때는 원 신용장 통지할때 이용한 은행을 통해야 함

  • 15

    수익자의 발행은행에 대한 권리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 신용장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청구권 신용장 취소 및ㅊ 조건변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권

  • 16

    확인은행의 의무는?

    수익자에게 행한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해 발행은행과 동일한 상환의무를 짐

  • 17

    통지은행과 발행은행과의 관계는?

    보통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음 통지요구를 받으면 신속, 정확하게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함 발행은행 수권 없이 어음매입하는 경우는 온전히 자신의 위험으로

  • 18

    통지은행과 수익자의 관계는?

    신용장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해야하지만,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신용장이 가짜였다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음

  • 19

    발행의뢰인과 통지은행의 관계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성립하지 않음

  • 20

    상업신용장 또는 무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 및 기타서류

  • 21

    클린신용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결제나 보증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신용장. 환어음만 요구하거나 운송증권 의외 기타 서류만을 첨부하도록 요구함

  • 22

    화환신용장이란?

    상품거래에 따른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 첨부를 요구하는 신용장

  • 23

    무화환신용장이란?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만으로 발행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무담보 신용장. 위험성 높음

  • 24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은?

    "취소불능"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거나 취소가능성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함

  • 25

    대부분 상업신용장은 확인신용장인가 무확인신용장인가?

    무확인신용장. 왜냐면 확인은행한테 수수료 뜯기기 싫으니까.

  • 26

    신용장의 발행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편신용장-사기위험으로 도태됨 전신신용장

  • 27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문구가 있어야 이것으로 취급되는가?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발행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숯출업자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 별도 표시 없거나 with recourse라는 용어가 있으면 인정

  • 28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의 한국에서의 용례는?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것에 해당돼도 상환청구가 가능함

  • 29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의 차이는?

    일람: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지급이 이뤄짐. 기한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30

    선대신용장이란? 그리고 보통 어떨때 이게 쓰이나?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수출업자가 일정액을 은행한테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 수출업자의 자금여력이 불충분하고 수출물품이 집하과정을 거쳐야 하는 농수산물인 경우 사용

  • 31

    양도가능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있어야 함

  • 32

    양도불능신용장의 조건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없어야 함

  • 33

    스위프트 신용장의 쓰임은?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신용장이 스위프트를 통해 통지됨

  • 34

    보증신용장이란?

    선적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클린신용장의 일종으로,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수익자로 하여금 발행은행에 대한 채권보증을 확약하는 신용장임.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이행됨

  • 35

    회전신용장이란?

    동일 거래선과 동일 품목을 지속거래하는 경우 신용장 금액이 이행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동액의 신용장 금액을 이행하는 신용장

  • 36

    packing credit이란?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

  • 37

    구상무역에서 쓰이는 동시개설신용장이란?

    일정액의 수입신용장 발행한 경우, 수출국이 동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입신용장을 발행해야만 유효해지는 신용장

  • 38

    구상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탁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선적 후 대금을 기탁계정에 기탁햇다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할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하게끔 하는 신용장

  • 39

    토마스신용장이란?

    일정기간 후 같은 금액의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