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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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협법령상 수협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는 내용은?( )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 (가)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 (나)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 어업 및 양식업 (나) 어업 및 양식업자 ② (가)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 (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 ③ (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 (나) 양식업 및 수산물가공업자 ④ (가) 어업인과 양식업자 (나)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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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협법령 상 조합정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 ①정관이란 조직내부의 최고규범이며, 조직외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일반법규 중 강행규정을 위반한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②업종별 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조합원의 자격・가입・탈퇴는 정관기재사항이나 제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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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협법령상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조합원 가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지분의 양도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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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협법령상 임시이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이사의 결원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임명하는 이사이다. ②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행한다. ④임시이사의 권한은 이사와 동일하며, 총회에서 정식이사 선출시까지만 직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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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협법령상 조합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내용은? ( ) ①지구별수협의 임원은 수협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비상임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구별 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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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협법령상 총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가) 정관의 변경 (나)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다) 조합원의 제명 (라) 중앙회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의 사항 (마) 법정적립금의 사용 (바) 차입금의 최고한도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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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협법령상 총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총회에서는 조합원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으나, 긴급하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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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협법령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대의원은 이 조합 및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의 임직원,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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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협법령상 수협의 회계와 재무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수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발생하면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한다. ③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그 잔여액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다. ④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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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협법령 상 조합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합병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청산절차를 밟아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는 것이다. ②합병의 종류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③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조합원을 수용하게 된다. ④소멸되는 조합은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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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협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감독권이 아닌 것은?( ) ①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조합 청산사무의 감독 ③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 ④조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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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협법령상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조합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조합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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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협법령상 조합 감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총회 및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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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협법령 상 조합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총출자계좌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④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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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수협법령상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결정 및 선정, 추천대상자 자격심사, 그 밖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②인사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인사추천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임원 선거에 추천하지 못한다. ④상임이사,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중 여성인 이사,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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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수협법령상 임원선거규정(예)에 의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틀린 것은? ( ) 1.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 가 )일에 확정된다. 2.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전 ( 나 )일부터 ( 다 )일까지의 사이 3. 재선거 및 보궐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라 )일 이내.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마 )일 이내 ①가+나의 합은 50이다. ②나+다의 합은 55이다. ③다+라의 합은 45이다. ④라+마의 합은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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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수협법령상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 )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를 제외한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③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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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수협법령상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촌계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③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④어촌계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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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산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 ① "입어자"란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양식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바닷가"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③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 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④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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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수산업법령상 마을어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일정한 수심이내에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마을어업어장의 수심한계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이다. ③면허한계 수심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금지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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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산업법령상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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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산업법령상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 ) ①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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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양식산업발전법령상 양식업의 면허에 관한 내용들이다. 틀린 내용은? ( ) ①어류등양식업이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복합양식업이란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으로서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종류가 같은 양식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③협동양식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④외해양식업이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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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산업법령상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어업별 분쟁의 조정과 기본계획의 심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③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시행계획의 심의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④개발계획의 심의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제한의 심의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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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산자원관리법령 상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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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어장관리법령상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 ) ①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②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③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④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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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산업법령상 열거된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 ) ①수협지도선 및 어업운반선의 건조・수리 ②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④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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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산업법령상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는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해 신고한 사 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 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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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이 발전을 하게 된 3가지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①영국의 자본주의가 소비조합이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는 점이다. ②그 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다른 소비조합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③일련의 운영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여 새로운 협동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④노동자 생산조합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사상적 기원은 생시몽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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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다음 중 협동조합의 본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노력하고 참가하는 협조적 정신, 그와 같은 정신을 상호부조적 정신이라 한다. ②협동조합은 경제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 사회봉사 기능만을 하는 사회적 조직과는 엄격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③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자 내지는 생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목적을 둔 인적 공동경영형태의 하나로 존재하는 경제제도인 것이다. ④상호부조정신은 협동체라고 하는 조직의 결합관계를 유지시키고 인간의 의도적, 의식적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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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다음 중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은? ( ) ①각국 협동조합설립의 수적 확대 ②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발달상황의 연구와 촉구 ③소속 조합 상호의 우의유지 ④협동조합 운동자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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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 ) ①협동조합은 인적결합체이고, 주식회사는 자본결합체이다. ②협동조합은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주식회사는 자본출자액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③협동조합은 자격에 제한이 있지만, 주식회사는 주주는 자격의 제한이 없다. ④협동조합은 중앙집권적 적정조직을 지향하지만, 주식회사는 지방분권적 거대조직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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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 연결이 잘못된 것은? ( ) ①로버트 오웬 : 영국 ②필립 붓세 : 영국 ③슐체 델리체 : 독일 ④샤를 푸리에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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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협동조합사상은 한마디로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고 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며, 구체적으로는 3대 정신을 기본요소로 하는 사상이다. 3대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①사회개혁정신 ②상호부조 정신 ③상호연대 의식 ④타인지향의 봉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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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협동조합의 새로운 자본조달 제도에 있어 기업모형 협동조합의 자본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참여증권 ②상환우선주 ③협동조합 자본증권 ④ 회전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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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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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분할, 조합원의 제명,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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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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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합원 이사 및 감사와 비조합원이사(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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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도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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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소속지구별수협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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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 계가 소속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및 어촌계원 이를 행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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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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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등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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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는 등록에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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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을 상호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고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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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공정성, 평등성, 민주성, 협동성 등 4가지 내용을 중심 기본이념으로 당시 노동자와 중소 생산자 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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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프랑스정부는 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844년에 생디카 법을 공포하고 ‘생디카’(syndicat)를 결성하였다. 생디카는 당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공업자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상호부조조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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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경제적 약자, 그리고 이들 약자들의 공통된 이익을 스스로 지키고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조직이다. 경제적 약자계층의 상호부조적 경제조직이 아닌 경우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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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지향하는 6대 가치와 4대 윤리적 가치가 ICA 100주년 총회에서 정리되었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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