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수산업법령상 마을어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일정한 수심이내에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마을어업어장의 수심한계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이다. ③면허한계 수심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금지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37.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분할, 조합원의 제명,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수협법령상 총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가) 정관의 변경 (나)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다) 조합원의 제명 (라) 중앙회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의 사항 (마) 법정적립금의 사용 (바) 차입금의 최고한도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바)

15.수협법령상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는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결정 및 선정, 추천대상자 자격심사, 그 밖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②인사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인사추천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임원 선거에 추천하지 못한다. ④상임이사,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중 여성인 이사,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31.다음 중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은? (　 ) ①각국 협동조합설립의 수적 확대 ②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발달상황의 연구와 촉구 ③소속 조합 상호의 우의유지 ④협동조합 운동자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보호

24.수산업법령상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어업별 분쟁의 조정과 기본계획의 심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③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시행계획의 심의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④개발계획의 심의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제한의 심의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41.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소속지구별수협의 정관으로 정한다.

47.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은 공정성, 평등성, 민주성, 협동성 등 4가지 내용을 중심 기본이념으로 당시 노동자와 중소 생산자 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

28. 수산업법령상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설명은?( )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는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해 신고한 사 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 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수협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감독권이 아닌 것은?(　 ) ①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조합 청산사무의 감독 ③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 ④조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

39.조합원 이사 및 감사와 비조합원이사(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45.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는 등록에 갈음한다.( )

42.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 계가 소속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및 어촌계원 이를 행사한다. ( 　)

48. 프랑스정부는 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844년에 생디카 법을 공포하고 ‘생디카’(syndicat)를 결성하였다. 생디카는 당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공업자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상호부조조합이었다.( )

16.수협법령상 임원선거규정(예)에 의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틀린 것은? (　 ) 1.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 가 )일에 확정된다. 2.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전 ( 나 )일부터 ( 다 )일까지의 사이 3. 재선거 및 보궐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라 )일 이내.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마 )일 이내 ①가+나의 합은 50이다. ②나+다의 합은 55이다. ③다+라의 합은 45이다. ④라+마의 합은 60이다.

8. 수협법령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대의원은 이 조합 및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의 임직원, 관할 어촌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다.

30.다음 중 협동조합의 본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노력하고 참가하는 협조적 정신, 그와 같은 정신을 상호부조적 정신이라 한다. ②협동조합은 경제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 사회봉사 기능만을 하는 사회적 조직과는 엄격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③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자 내지는 생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목적을 둔 인적 공동경영형태의 하나로 존재하는 경제제도인 것이다. ④상호부조정신은 협동체라고 하는 조직의 결합관계를 유지시키고 인간의 의도적, 의식적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21.수산업법령상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13.수협법령상 조합 감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총회 및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수협법령상 수협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는 내용은?( )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 (가)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 (나)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 어업 및 양식업 (나) 어업 및 양식업자 ② (가)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 (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 ③ (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 (나) 양식업 및 수산물가공업자 ④ (가) 어업인과 양식업자 (나)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자

29.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이 발전을 하게 된 3가지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①영국의 자본주의가 소비조합이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는 점이다. ②그 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다른 소비조합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③일련의 운영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여 새로운 협동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④노동자 생산조합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사상적 기원은 생시몽에서 비롯되었다.

35. 협동조합의 새로운 자본조달 제도에 있어 기업모형 협동조합의 자본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참여증권 ②상환우선주 ③협동조합 자본증권 ④ 회전출자제도

38.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0.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도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7.수산업법령상 열거된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 　) ①수협지도선 및 어업운반선의 건조･수리 ②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④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49.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경제적 약자, 그리고 이들 약자들의 공통된 이익을 스스로 지키고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조직이다. 경제적 약자계층의 상호부조적 경제조직이 아닌 경우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

4.수협법령상 임시이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이사의 결원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임명하는 이사이다. ②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행한다. ④임시이사의 권한은 이사와 동일하며, 총회에서 정식이사 선출시까지만 직무를 본다.

43.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23.양식산업발전법령상 양식업의 면허에 관한 내용들이다. 틀린 내용은? ( 　) ①어류등양식업이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복합양식업이란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으로서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종류가 같은 양식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③협동양식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④외해양식업이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2.수산업법령상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 　) ①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12. 수협법령상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조합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조합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6.어장관리법령상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 　) ①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②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③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④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14. 수협법령 상 조합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총출자계좌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④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0.수협법령 상 조합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합병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청산절차를 밟아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는 것이다. ②합병의 종류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③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조합원을 수용하게 된다. ④소멸되는 조합은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사라지게 된다.

9.수협법령상 수협의 회계와 재무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수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발생하면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한다. ③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 그 잔여액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다. ④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4.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등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수협법령 상 조합정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 ①정관이란 조직내부의 최고규범이며, 조직외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일반법규 중 강행규정을 위반한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②업종별 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조합원의 자격･가입･탈퇴는 정관기재사항이나 제명은 기재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