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면허비과세사건에서 과세관청이 단 한건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은 부작위가 공적견해에 해당하는가

추상적질문에대한 행정청의 일반론적 견해표명이 공적견해표명인가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건교부장관의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승인은 장차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되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가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인가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과직원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약속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인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 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한 발표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적정성통보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은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인가

취득세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이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가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발표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장관이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를 받은것이 신뢰보호의 공적 견해에 해당하는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인가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인가

구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것(이를 신뢰하여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 사건)은 공적 견해표명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가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가 공적 견해의 표명인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가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견해의 표명인가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고 그것이 아직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은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알려준 경우 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