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퇴직연금 환수결정 : 의견진술 기회
X
2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 - 사전통지 ( ) - 의견제출 ( )
- 사전통지 ( X ) - 의견제출 ( X )
3
서훈취소 : 통치행위 ( )
X
4
특별 사면 : 통치행위 ( )
O
5
외국에 국군 파견 결정 : 통치행위 ( )
O
6
한미연합 군사훈련 : 통치행위 ( )
X
7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법률 우위 원칙 ( ) -법률 유보 원칙 ( )
-법률 우위 원칙 ( O ) -법률 유보 원칙 ( X )
8
폐기물 처리시설 적합 통보 : 처분
O
9
거부처분 : 집행정지
X
10
법원의 과태료 재판
신뢰보호 원칙 X
11
공법상 계약
법률의 근거 필요 X
12
위법한 선례에 행정청은 - 신뢰보호 원칙 - 자기구속 원칙 - 평등의 원칙
O X X
1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조세과오)
사법
14
귀속재산의 매각
공법
15
철도
사법
16
수도
공법
17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사법
18
입찰 참가자격 정지
처분
19
유기장 영업
허가
20
부담을 불이행 : 00사유
철회
21
자원 회수시설
사법
22
중소기업 정보화 ···협약
공법
23
환지 계획
처분 X
24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 처분
처분
25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거치지 않고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은 [ ]이다.
당연무효
26
부동산 명의 신탁
기속행위
27
직권 감차 명령
처분
28
국유림 : 00재산
일반
29
귀속 재산의 임대처분 - 후행 매각 처분
하자승계 O
30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처분성이 있다
X
31
개인적 공권 경원관계 : 원고적격 [ ]
O
32
개인적 공권 경업 관계 - 특허업 : 원고적격 ( ) - 허가업 : 원고적격 ( )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