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 군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공직업훈련시설 ㄴ. 종합의료시설 ㄷ. 연구시설 ㄹ. 공공공지 ㅁ. 사회복지시설 ㅂ. 학교
4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ㄹ.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 교통 * 수도 * 하수도 * 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방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ㄷ.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ㄹ. 경관에 관한 사항
ㄱ,ㄴ,ㄷ,ㄹ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21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기초조사 결과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ㄴ. 도시*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ㄷ.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통 ㄹ.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 또는 군의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떄에는 해당 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ㅁ.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개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건축제한에 관한 계획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해야 한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45일 내에 그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0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으로 틀린 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용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다.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엥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로서 구민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몇 개 인가? ㄱ.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ㄷ.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ㄹ.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ㅁ. 개발제한구역이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개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외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작성*제공되어야 한다.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 준공구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ㄷ.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ㄹ.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ㅁ.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개
44
국토의 계확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으로 옳은 것은?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쌍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동물병원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은 종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제한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 이하
ㄱ,ㄴ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생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계획관리지역: 40% - 100%
56
국토의 계혹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이상 ( )%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이상 ( )%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이상 ( )% 이하
100/ 200/ 250/ 300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ㄱ- ㄷ- ㄴ- ㅁ- ㄹ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 ㄱ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일체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구는 다른 용도지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세분에 따른 종류로 옳은 것은?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중요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시설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ㄴ. 자연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빵이 필요한 지구 ㄷ.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ㄹ. 집단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ㅁ.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개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을 건축할 수 있다.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75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이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모두 몇개 인가? ㄱ. 개발제한구역 ㄴ. 도시자연공원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수산자원보호구역 ㅁ. 입지규제최소구역
3개
76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앙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농업가주택의 신축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km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ㄱ,ㄴ,ㄹ,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1,000㎡ 의 대지가 그중 800㎡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나머지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대지 전테에 적용되는 용적률은?(단, 해당 대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 및 150%로 함)
110%
85
S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500㎡의 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4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00㎡씩 걸쳐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800㎡ 일때 S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일반거주지역의 용적률은?(단 조례가 정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50%
86
면적이 500㎡인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해당 대지의 40%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310㎡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 ㄴ. 건축물부설광장 ㄷ.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ㄹ.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ㄱ,ㄴ,ㄷ,ㄹ,ㅁ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만를 초과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틀린 것은?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돗*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도에 있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사업구역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1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실시계획의 실효에 관하여 다음의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실시계획고시일부터 ( ㄴ )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고시을부터 ( ㄴ )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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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정청인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할때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