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이익분배균점권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짐? (1 / 8)식으로 표현
건국 / 5
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몇차)
3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언제 신설
5
4
정당조항 신설 몇차
3
5
직원공무원제 몇차
3
6
특별감찰부 설치 몇차
4
7
헌법에 기재된 국민투표를 최초로 거친 것은 5차 개정헌법이다
x
8
인간의 존엄과 가치(몇차)
5
9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이나 재산권 박탈금지 신설(몇차)
5
10
직업선택의 자유
5
11
극단적 정당국가화
5
12
국회의원 겸직규정
6
13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삭제
7
14
구속적부심 폐지
7
15
연 150일 이내 (어떤 것인지 / 몇차인지)
회기단축 7
16
환경권 신설
8
17
행복추구권 신설
8
18
적정임금보장
8
1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9
20
개정헌법 중 국회의원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개정헌법이 있는가?
5
21
국적을 부여할 때 부계혈통주의를 따를 것인지 모계혈통주의를 따를 것인지 등은 재량권에 달려있다
x
22
대법관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
3
23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자로 규정할 수 없다
x
24
현행헌법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만 있고, 적정임금보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x
25
국정조사는 언제부터 시행
8
26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직접 인정되지는 않지만,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에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도출된다
x
27
평화통일조항 신설
7
28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일 뿐이고 이로부터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o
29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x
30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조항 신설
7
3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떄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 )년 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3
32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x
33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자가 되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x
34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은 국내에 주소를 둘 것을 요건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즉시 발생한다.
x
35
특별귀화는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x
36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한 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x
37
헌재는 1948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x
38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일탈된 재량행위로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
x
39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원칙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o
40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x
41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형사소추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x
42
법률이나 하위규범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o
43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된다
x
44
무기징역수의 가석방 요건을 10->20으로 상한하면서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반된다
x
45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규범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o
46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47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산재보상조험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o
48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o
49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x
50
근로자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x
51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x
52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o
53
사회국가원리는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x
54
특수한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x
55
우리 헌법은 모든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x
56
농수산물의 가격인정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o
57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x
58
농지 관련된 헌법조항 중 ( )는 금지되고, ( )와 (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소작제도 임대차 위탁경영
59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x
60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장당화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다
o
61
( 권)의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권의 제한입법에 있어서보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있다
토지재산
62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x
63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상태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x
64
종합부동산세, 결혼 전에는 중과세가 아닌데 결혼했다는 사유로 중과세가 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x
65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 그것이 자위전쟁이라면 그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66
이라크전쟁이 침략적 전쟁인지는 헌재가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다
o
6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다
x
68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ILO 제105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다
x
69
일본과 체결한 어업에 관한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o
7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으로 인해 외국대사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채권자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x
7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법률이다
x
72
교원의 지휘에 관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므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다
x
73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회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 조약여부
x
74
마라케쉬협정 -> 조약여부
o
75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류에 따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라고 본다
o
7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조약여부
x
77
제도적 보장은 최대보장원칙이 적용된다
x
78
ox
o
79
ox
o
80
ox
o
81
ox
x
82
ox
x
83
ox
x
84
ox
x
85
ox
o
86
ox
o
87
ox
x
88
ox
o
89
ox
o
90
ox
x
91
ox
o
92
ox
x
93
ox
x
94
몇차
9
95
몇명이상
10
96
연좌제 금지
8
97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는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x
98
ox
o
99
o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