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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와 한일관계
  • 하성현

  • 問題数 50 • 6/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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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한일터널'의 건설은 조선시대 신사유람단의 통행로인 바닷길을 육로의 형태로 복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X

  • 2

    TAC 가입 문제의 경우 동아시아 협력체의 심화단계에서 중일 양국의 경쟁이 긍정적 결과를 낳은 사례이다

    X

  • 3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민간회의(Track 2)의 조직에 있어서는 TAC 가입 문제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X

  • 4

    동아시아 협력체의 심화 단계에서 중일 양국의 다른 이해관계와 비전의 충돌에 의해 상호 협력과 경쟁 및 견제가 공존함으로써 지역통합의 의미있는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O

  • 5

    ASEAN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양자간 FTA가 활성화된 원동력은 FTA(혹은 EPA)에 대해 국내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다.

    O

  • 6

    '한일터널'이 완공되면 일본이 갖는 유라시아 횡단루트의 기,종점으로서의 입지를 상실하고, 그 대신 부산이 유라시아 교통망이 거점이 되어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X

  • 7

    1953년 10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제 3차 회담석상에서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가 행한 "일본은 한국에게 좋은 일도 했다"라는 발언으로 한일회담이 중단된 바 있다.

    O

  • 8

    글로벌 무역에서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부상과 진정한 교역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거래의 중심은 동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X

  • 9

    다자주의 분업체제는 협력 틀의 중복이나 협력의 피로같은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효과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X

  • 10

    EAS는 동아시아 협력사업의 주축으로 APT는 전략적 대화체로서의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분업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X

  • 11

    한일기술협력의 패턴은 '북북형'에서 민간협력단계를 거쳐 '남북형'으로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X

  • 12

    일본의 재정적자는 '55년체제'자민당 집권하에서 이른바 '이익유도장치'를 통해 지방의 토건사업, 인프라 건설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에 유래한다.

    X

  • 13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과정은 기본적으로 냉전논리가 경제논리와 과거사 청산논리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X

  • 14

    한일관계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기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했으나, 그 이후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

  • 15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공식적 채널 이외에도 한일협력위원회나 한일친선협회 등의 다양한 비공식적 채널이 존재하여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이 정치 쟁점화 되기 이전에 사전에 막후에서 조정, 타협되었다.

    O

  • 16

    APT와 EAS로 이분화된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놓고 일본과 연합한 신입멤버와 일부 기존 멤버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전개되었다.

    O

  • 17

    민주화와 국력 신장의 결과 한국은 과거청산 관련 쟁점에 대해 강경한 대일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O

  • 18

    EAS에 가입한 러시아가 호주, 인도 등과 협력하여 중국 주도의 APT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EAS로 기능적 협력의 구심점을 옮기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X

  • 19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필두로 홍콩, 마카오, 대만과 협정을 체결한 후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지리적 동아시아 국가들을 묶고 있지만 자유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탄려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X

  • 20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이 한군데도 없다.

    X

  • 21

    2011년 8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외 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O

  • 22

    일본은 상대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FTA보다는 모든 협상국에게 거의 유사한 양허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표준형' FTA를 추구해왔다.

    O

  • 23

    FTA의 다자화에는 전략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한일관계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O

  • 24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통상 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이관하였다.

    O

  • 25

    ASEAN, 한중일 정상회의, APT, EAS, APEC 등 동아시아 협력체들은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백화점식으로 다루기 보다는 특정한 영역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X

  • 26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인식의 후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일본국 헌법이나 안전보장정책은 한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X

  • 27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일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역내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O

  • 28

    탈냉전의 도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 외교가 적극 노선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가운데 오차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이 등장했다.

    O

  • 29

    제도적 다위니즘(지역협력체간의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은 APT를 대신하여 EAS의 활성화를 바라는 중국적 시각이 담긴 주장이다.

    X

  • 30

    한일 안보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협력관계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후 동아시아 국가 간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다자간 세력균형 게임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O

  • 31

    9.11 테러 이후 21세기 글로벌 안보위협의 주체와 안보위협요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적 안보 위협의 부상

  • 32

    한국(박근혜 정부)의 신통상로드맵은 한, 중 FTA 체결과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허브 역할에서 다자 네트워크의 ( ) 역할로 FTA추진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린치핀

  • 33

    미국과 일본의 ( )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안보 차원의 실용적 결정으로 일본의 보수세력과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이다.

    집단적 자위권

  • 34

    무기수출 3원칙은 전후 일본에 있어 ( )의 발전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군사복합체

  • 35

    일본은 2013년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유연한 환율조정

  • 36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 본토에 대한 공격 이외의 상황에도 자위대가 개입하게 되어 평화헌법의 ( )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각법제국의 헌법 해석이었다.

    전수방위

  • 37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근대화 국가로서 내셔널리즘과 민주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을 가장 먼저 경험한, 따라서 교훈을 줄 수 있는 ( ) 선진국이다.

    과제

  • 38

    양자협정들의 내용과 자유화의 일정에 차이가 날 수록 FTA의 장점이 줄어들고, 대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 )효과 라고 한다.

    누들볼

  • 39

    전후 전통적 일본 외교의 3대 특징으로 ( ), 소극안보, 경제우선을 들 수 있다.

    친미주의

  • 40

    한국의 기체결 FTA에 대한 중개자 분석 결과, 역외국가와의 ( ) 역할이 상대적으로 돋보여, FTA 체결과 지역 통합전략의 연계가 미흡함을 엿볼 수 있다.

    liason

  • 41

    ( )는 1993년 8월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간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담화

  • 42

    일본 경제의 저성장 국면으로의 이행, 미국의 시혜적 헤게모니의 종언과 시장개방 압력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일본의 성장산업 부문과 쇠퇴산업 부문간의 잠재적 이해대립이 정치적으로 가시화 되었고, 이 양자간의 정치적 균열로 인해 자민당의 장기지배가 동요했던 현상은 ( ) 정당의 딜레마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포괄

  • 43

    전후 일본의 소극적 안보외교의 제도적 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수출통제법

  • 44

    신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합리적인 경제행위자와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45

    한일 FTA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행위자와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46

    21세기 신시대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기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시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47

    탈냉전 후 한일관계의 성격과 양상의 변화에 대한 기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일 정치인 간의 비공식 채널이 강화된 것과는 달리, 시민사회나 지방 지자체 간의 교류는 감소했다.

  • 48

    일본 정부의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일본의 문화교류 정책은 1970년대 일본의 대외 경제진출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 49

    CMI 및 CMI의 다자화(CMIM)에 대한 기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2012년 신용규모를 3,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의결권 배분을 정했다.

  • 50

    ( )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트랙2(반관반민)의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이다.

    N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