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한일터널'의 건설은 조선시대 신사유람단의 통행로인 바닷길을 육로의 형태로 복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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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C 가입 문제의 경우 동아시아 협력체의 심화단계에서 중일 양국의 경쟁이 긍정적 결과를 낳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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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민간회의(Track 2)의 조직에 있어서는 TAC 가입 문제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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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협력체의 심화 단계에서 중일 양국의 다른 이해관계와 비전의 충돌에 의해 상호 협력과 경쟁 및 견제가 공존함으로써 지역통합의 의미있는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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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SEAN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양자간 FTA가 활성화된 원동력은 FTA(혹은 EPA)에 대해 국내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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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일터널'이 완공되면 일본이 갖는 유라시아 횡단루트의 기,종점으로서의 입지를 상실하고, 그 대신 부산이 유라시아 교통망이 거점이 되어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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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53년 10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제 3차 회담석상에서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가 행한 "일본은 한국에게 좋은 일도 했다"라는 발언으로 한일회담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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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로벌 무역에서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부상과 진정한 교역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거래의 중심은 동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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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자주의 분업체제는 협력 틀의 중복이나 협력의 피로같은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효과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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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AS는 동아시아 협력사업의 주축으로 APT는 전략적 대화체로서의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분업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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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일기술협력의 패턴은 '북북형'에서 민간협력단계를 거쳐 '남북형'으로 이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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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의 재정적자는 '55년체제'자민당 집권하에서 이른바 '이익유도장치'를 통해 지방의 토건사업, 인프라 건설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에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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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과정은 기본적으로 냉전논리가 경제논리와 과거사 청산논리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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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일관계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기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했으나, 그 이후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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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공식적 채널 이외에도 한일협력위원회나 한일친선협회 등의 다양한 비공식적 채널이 존재하여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이 정치 쟁점화 되기 이전에 사전에 막후에서 조정, 타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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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PT와 EAS로 이분화된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놓고 일본과 연합한 신입멤버와 일부 기존 멤버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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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주화와 국력 신장의 결과 한국은 과거청산 관련 쟁점에 대해 강경한 대일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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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AS에 가입한 러시아가 호주, 인도 등과 협력하여 중국 주도의 APT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EAS로 기능적 협력의 구심점을 옮기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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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필두로 홍콩, 마카오, 대만과 협정을 체결한 후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지리적 동아시아 국가들을 묶고 있지만 자유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탄려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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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이 한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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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1년 8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외 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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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은 상대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FTA보다는 모든 협상국에게 거의 유사한 양허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표준형' FTA를 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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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TA의 다자화에는 전략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한일관계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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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통상 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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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SEAN, 한중일 정상회의, APT, EAS, APEC 등 동아시아 협력체들은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백화점식으로 다루기 보다는 특정한 영역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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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인식의 후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일본국 헌법이나 안전보장정책은 한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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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일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역내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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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탈냉전의 도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 외교가 적극 노선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가운데 오차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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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도적 다위니즘(지역협력체간의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은 APT를 대신하여 EAS의 활성화를 바라는 중국적 시각이 담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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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일 안보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잠재적 협력관계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후 동아시아 국가 간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다자간 세력균형 게임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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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9.11 테러 이후 21세기 글로벌 안보위협의 주체와 안보위협요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적 안보 위협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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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박근혜 정부)의 신통상로드맵은 한, 중 FTA 체결과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허브 역할에서 다자 네트워크의 ( ) 역할로 FTA추진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린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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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 )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안보 차원의 실용적 결정으로 일본의 보수세력과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이다.
집단적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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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3원칙은 전후 일본에 있어 ( )의 발전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군사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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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3년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유연한 환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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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 본토에 대한 공격 이외의 상황에도 자위대가 개입하게 되어 평화헌법의 ( )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각법제국의 헌법 해석이었다.
전수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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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근대화 국가로서 내셔널리즘과 민주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을 가장 먼저 경험한, 따라서 교훈을 줄 수 있는 ( ) 선진국이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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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정들의 내용과 자유화의 일정에 차이가 날 수록 FTA의 장점이 줄어들고, 대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 )효과 라고 한다.
누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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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전통적 일본 외교의 3대 특징으로 ( ), 소극안보, 경제우선을 들 수 있다.
친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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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체결 FTA에 대한 중개자 분석 결과, 역외국가와의 ( ) 역할이 상대적으로 돋보여, FTA 체결과 지역 통합전략의 연계가 미흡함을 엿볼 수 있다.
li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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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993년 8월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간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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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저성장 국면으로의 이행, 미국의 시혜적 헤게모니의 종언과 시장개방 압력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일본의 성장산업 부문과 쇠퇴산업 부문간의 잠재적 이해대립이 정치적으로 가시화 되었고, 이 양자간의 정치적 균열로 인해 자민당의 장기지배가 동요했던 현상은 ( ) 정당의 딜레마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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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소극적 안보외교의 제도적 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수출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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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상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합리적인 경제행위자와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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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행위자와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46
21세기 신시대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에 관한 기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시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47
탈냉전 후 한일관계의 성격과 양상의 변화에 대한 기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일 정치인 간의 비공식 채널이 강화된 것과는 달리, 시민사회나 지방 지자체 간의 교류는 감소했다.
48
일본 정부의 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일본의 문화교류 정책은 1970년대 일본의 대외 경제진출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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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 및 CMI의 다자화(CMIM)에 대한 기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2012년 신용규모를 3,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의결권 배분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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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트랙2(반관반민)의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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