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의 법적 효과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법적효과 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율 산정기준]에서 산정 기준 2가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중 하나인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의 내용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0000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00분의0의 동의 필요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중에서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기준일]의 내용 000000 수립 후 00000000 전의 일정한 날이 기준일이 됨

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지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절차(국토계획법상 도사계획수립절차와 유사)와 그 담당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정비구역 해제의 종류 두 가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직권해제할 수 있는 경우

비례율 : [00(00-00)/00]X100의 형식 사용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의 일정 시점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사업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2009년 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단지에는 단 하나의 추진위만 구성이 가능하다

추진위 업무

시장군수 또는 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공공시행 요청의 조건)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조건

(공공, 민간과의)공동시행의 조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0명 이상 0명 이하로 구성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조건

추진위와 주민대표회의는 공존할 수 없다

추진위 설립승인의 법적 성격은 기속행위이다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는 토지면적 1/2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 승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류

재건축사업의 추진위 승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류

추진위 동의의 대상

추진위에 대한 동의는 취소할 수 있다

추진위 승인은 조합설립인가에 선행하는 0000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설립인가가 있으면 추진위의 권리의무는 조합에 0000된다

추진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 구성승인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정비 사업을 저지할 수 있다

추진위의 법적 성질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예정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지정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는 유효하다

재건축사업은 00가입제이다

재개발사업은 00가입제이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임의가입제, 도시개발법은 강제가입제를 채택하였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표준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적법하다고 본다

동의서 기재사항이 공란인 경우에도 유효로 본다

동의 철회의 시기 최초 동의일로부터 00일 이내 조합설립을 위한 0000 이전

조합설립인가는 기속행위이다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민사상 무효소송에서 피고는 00이고 원고는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였다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라는 판결 이후 인가처분취소소송의 피고는 00가 되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강학상 인가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취소소송의 피고는 시장, 군수이다

조합의 법적 지위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해석했을 때 조합정관 효력발생시기 대내적 : 000000 00 00 이후 효력 발생 대외적 : 000000 이후 효력 발생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나 조합임원 등의 지위는 00이 정하는 바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라고 보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나 조합임원 등의 지위는 000000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총회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을 위한 인가와 조합설립행위의 변경을 위한 절차 모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거버넌스

조합총회 필요적 의결사항

조합총회의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000 00과 000 00이다.

조합임원의 종류

조합임원의 자격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은 00으로 정한다

조합임원은 다른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또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보기에서 조합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고르시오

임원 퇴임시 임원이 퇴임 전에 했던 행위들은 그 효력을 잃는다

조합의 법적 성질

(토지 및 건축물의)소유권과 조합원 자격은 항상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조합원 자격도 잃는다

법인격으로 인정되는 공법상 사단법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추진위와 조합은 병존할 수 있다

정관등의 개념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게 되면 일정 절차 이후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

현 도정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000000 후, 재개발은 00000000 후 부동산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의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의 000을 인정하면서도 강학상 00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절차 1. 작성권자 : 원칙적으로 00000, 이외에 조합 및 시장군수도 가능/ 인가권자 : 원칙적으로 0000000 2. 0000필요 (단,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3. 동의 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4. 14일 이상 00과 이해관계자의 0000 5.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6.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효과 1. 00할 수 있는 지위 2. 000(재개발), 00000(재건축)의 부여 3. 0000의 기초 마련 4. 000000의 개시 : 120일 이내 분양대상 목적물/부담금내역/분양신청기간 고시, 고시한 날로부터 30-60일 내에 분양 신청 받고 개시 5. 사업시행자의 000000

기본계획 수립권자(행정청)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0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0년마다 한 번씩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청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개발사업의 유형 4가지

권리배분방식(환권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을 모두 고르시오

수용방식(취득방식)의 특징을 모두고르시오

권리분배규정이 중요한 것은 수용방식(취득방식)이다

개발사업법 상 다단계 행정계획 1단계 : 0000과 0000 2단계 : 0000 3단계 : 0000/000000

개발사업법 상 3단계 행정계획에서 1단계는 00의 역할, 2/3단계는 00000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계획과 집행행위의 관계 1단계 행정계획 - 000000 2단계 행정계획 - 0000 3단계 행정계획 - 0000, 0000, 000부과처분

조합방식 개발사업에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나 주택 일부를 일반에 매각하는데 이것의 예시는 도시개발사업의 000, 정비사업의 0000이다

수용방식에서는 체비지와 일반분양분의 개념이 존재한다

공용환권의 뜻과 사업이 알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 2가지

건축법 상 다세대주택 공급에 관한 결정은 건축주의 자유이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유형을 모두 고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