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요구되는 경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 직사살수
2
외관적 위험의 경찰 개입
개입 , 민형사상책임X (손실보상)
3
크로이츠베르크 키워드
경찰권 축소
4
공공의 안녕의 제 1 요소
법질서의 불가침성
5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시점의 경찰
예방경찰
6
일반행정기관이 속하는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7
경찰의 임무
생명재산 보호 범죄예방 , 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 대테러작전 위험예방 , 정보수집 교통단속 외국협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8
인적관할이란?
경찰권 발동 대상
9
제도적, 실무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10
오상위험의 경찰개입
불가 , 민형사상책임O (손해배상)
11
경찰과 사법이 분리된 조약
베스트팔렌
12
재군외사 제외된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3
공공의 안녕의 종류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존립의 불가침성 개인권리의 불가침성
14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위험
추상적 위험
1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구분 기준
위해정도
16
미군영내 현행범 체포
미군 당국 동의 시 가능
17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구분기준
경찰권 발동시점
18
경찰작용 만으로 독립된 행정부문을 형성하는 경찰
보안경찰
19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수행하는 내용의 경찰
봉사경찰
20
베스트팔렌 조약이 나온 시대
경찰국가
21
대립을 긍정하는 법계
대륙법계
22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 기준
보호법익
23
관료주의화 우려가 있는 경찰
국가경찰
24
비경찰화 된 시대
2차 세계대전
25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질서유지하는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26
경찰의 성질, 발동범위가 기준인 법계
대륙법계
27
순수한 사법의 개인법익 침해시 경찰의 개입
잠정적 보호 (최종적 보호는 법원에서)
28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의 구분 기준
질과 내용
29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위험
30
자치경찰의 권력기초
일반통치권
3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지 않은 법계
영미법계 (우리나라)
32
공법규범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개입
허용
33
국가 존립의 불가침성 침해에 대한 경찰의 개입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않더라도 가능(기본권침해X)
34
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손해
35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구체적 위험
36
법률의 유보
경찰권 발동 시 법적 근거 필요
37
범죄 수사 목적의 경찰
사법경찰
38
경찰개입의 최소조건
추상적 위험
39
Politia 라틴어 시대
고대
40
프로이센 키워드
의무에 합당한 재량
41
경찰의 인권존중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봉사정신 권한남용금지 수사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념이다.
4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된 법계
대륙법계
43
적극적 복지증진이 제외된 시대
법치국가
44
법정 경호 절차
재판장 요구 개정 전 후 불문 관할경찰서장 파견 법정 내 외 경호
45
경찰의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조항의 문제
일반 조항 인정여부 문제
46
개인 또는 단체의 공공의 안녕 개념
이중적 개념
47
공공의 안녕 법
성문법
48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49
공공안녕질서 일반통치권 국민명령강제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50
사물권한이란?
사무내용
51
학문적, 이론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52
사법경찰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53
인권의 정당성 판단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국가권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