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Politia 라틴어 시대
고대
2
경찰이 가장 이상적인 헌법인 시대
고대
3
경찰개념이 국가목적 국가작용 질서있는 상태인 시대
중세
4
La Police 시대
중세
5
프랑스 개념이 독일로 전승된 시대
중세
6
경찰이 공공복리를 위한 절대적인 국가 권력인 시대
중세
7
교회행정이 제외된 시대
중세
8
국가목적적 행정(재군외사)이 제외된 시대
경찰국가
9
경찰과 사법이 분리된 조약
베스트팔렌
10
베스트팔렌 조약이 나온 시대
경찰국가
11
군주가 자구행위 억제하는 시대
중세
12
행정과 경찰이 분화되는 시대
경찰국가
13
국가와 사회가 분화되는 시대
경찰국가
14
내무행정 (적극적 복지증진 + 소극적 질서유지)의 시대
경찰국가
15
계몽철학 자유주의 등장 시대
법치국가
16
적극적 복지증진이 제외된 시대
법치국가
17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된 시대
법치국가
18
비경찰화 된 시대
2차 세계대전
19
비경찰화의 대상
협의의 행정경찰 (영건보위)
20
보안경찰이 주된 시대
2차 세계대전
21
일반란트법 키워드
위험방지
22
형벌법전 키워드
재산보호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법제화
23
크로이츠베르크 키워드
경찰권 축소
24
지방자치법전 키워드
자치체경찰 , 위생확보
25
프로이센 키워드
의무에 합당한 재량
26
대립을 긍정하는 법계
대륙법계
27
대륙을 부정하는 법계
영미법계
28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법계
대륙법계
29
자치권에 근거한 법계
영미법계
30
경찰의 성질, 발동범위가 기준인 법계
대륙법계
31
경찰의 역할, 기능이 기준인 법계
영미법계
32
질서유지에 중점을 둔 법계
대륙법계
33
국민 보호에 중점을 둔 법계
영미법계
34
범죄수사 하는 법계
영미법계
35
범죄수사 안하는 법계
대륙법계
36
경찰권 축소 경향 법계
대륙법계
37
경찰권 확대경향 법계
영미법계
38
경찰권이 축소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강화된 시대
경찰국가
39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된 법계
대륙법계
40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지 않은 법계
영미법계 (우리나라)
41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42
제도적, 실무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43
조직중심의 의미를 가지는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44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45
공공안녕질서 일반통치권 국민명령강제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46
재군외사 제외된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47
학문적, 이론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48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49
교통, 경비, 풍속 경찰이 속하는 의미의 경찰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찰
50
형식적, 실직적 의미의 경찰의 관계
반대의 개념X , 별개의 개념O
51
일반행정기관이 속하는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52
행정경찰이 속하는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53
불심검문과 자치경찰이 해당하는 의미의 경찰
형식적 , 실질적 의미의 경찰
54
국회경찰, 법원경찰이 속하는 의미의 경찰
둘 다 속하지 않음
55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기준
3권분립사상 , 목적
56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최초 구분된 계기
형벌법전
57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의 경찰
행정경찰
58
범죄 수사 목적의 경찰
사법경찰
59
현재 및 장래에 작용 목적의 경찰
행정경찰
60
과거에 작용 목적인 경찰
사법경찰
61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목적의 경찰
행정경찰
62
검사의 지휘, 협력을 받는 목적의 경찰
사법경찰
63
사법경찰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64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구분기준
업무의 독자성
65
경찰작용 만으로 독립된 행정부문을 형성하는 경찰
보안경찰
66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질서유지하는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67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독자적 경찰
보안경찰
68
일반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독자적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69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구분기준
경찰권 발동시점
70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시점의 경찰
예방경찰
71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시점의 경찰
진압경찰
7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기준
권한과 책임소재
73
국가경찰의 권력기초
일반통치권
74
자치경찰의 권력기초
일반통치권
75
관료주의화 우려가 있는 경찰
국가경찰
76
정실주의 우려가 있는 경찰
자치경찰
77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구분 기준
위해정도
78
평온상태의 경찰
보통경찰
79
국가비상시의 경찰
비상경찰
80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의 구분 기준
질과 내용
81
권력적 수단으로 법집행하는 내용의 경찰
질서경찰
82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수행하는 내용의 경찰
봉사경찰
83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 기준
보호법익
84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유래
프랑스
85
국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찰
고등경찰
86
일반사회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찰
보통경찰
87
경찰의 임무
생명재산 보호 범죄예방 , 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 대테러작전 위험예방 , 정보수집 교통단속 외국협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88
경찰의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조항의 문제
일반 조항 인정여부 문제
89
공공의 안녕 법
성문법
90
공공의 안녕의 종류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존립의 불가침성 개인권리의 불가침성
91
개인 또는 단체의 공공의 안녕 개념
이중적 개념
92
공공의 안녕의 제 1 요소
법질서의 불가침성
93
공법규범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개입
허용
94
사법규범 위반에 대한 경찰의 개입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최종적 판단은 법원)
95
국가 존립의 불가침성 침해에 대한 경찰의 개입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않더라도 가능(기본권침해X)
96
순수한 사법의 개인법익 침해시 경찰의 개입
잠정적 보호 (최종적 보호는 법원에서)
97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개인법익 침해시 경찰의 개입
직접적 개입
98
공공질서 법
불분법
99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관계
보충적 관계
100
공공질서의 특징
상대적, 유동적 (시대에 따라 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