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근기법, 선원법 유족보상과 산재법상 유족연금의 범위(1순위) 및 권리의 순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근로 기준법 1) 1순위 유족의 범위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ㅇㅇㅇ 포함), 자녀, 부모, 손자 및 조부모 2) 권리의 순위 위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순위의 자가 2명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ㅇㅇ하여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법 1) 연금 수급자의 범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 손자녀 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2) 권리의 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 조부, 형제자매) 3. 선원법 1) 1순위 유족의 범위 선위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 2) 권리의 순위 위의 순서에 의하되, 배우자, 자녀, 부모는 ㅇㅇ 순위로 하며, 같은 순위의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받을 사람수에 의하여 ㅇㅇ하여 지급

50. 산재법 특례조항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ㅇㅇㅇ ㅇㅇ에 대한 특례 : 해외근재 보험 영위 근거 1) 국외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간이 금융위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안된다 2. ㅇㅇ ㅇㅇㅇ에 대한 특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ㅇㅇ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ㅇㅇ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ㅇㅇㅇㅇㅇ에 대한 특례 산재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 생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4.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에 대한 특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ㅇㅇㅇㅇㅇ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ㅇㅇ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ㅇㅇㅇ으로 제공하고 ㅇㅇ 를 받아 생활 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ㅇㅇ을 사용하지 아니할것

52. 안전배려의무의 인정범위 및 사용사업주와 노무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쓰고, 의무위반시의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인정범위 안전배려위무는 ㅇㅇㅇㅇ에 수반되는 ㅇㅇㅇㅇ의 부수의무로 인정되며, 생산시설 기계 기구 등의 위험으로 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 해야하는 것을 의미 함 안전배려의무는 ㅇㅇㅇㅇ ㅇㅇ가 존재하는 동안 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계로 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2.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닌한 겨우에도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ㅇㅇ합체가 있다고 본다 3. 노무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 시술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같은 ㅇㅇㅇㅇ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ㅇㅇㅇㅇ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바 없다. 따라서 노무도급인은 그 수급인에 대하여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4. 위반시 효과 1) 민법 ㅇㅇㅇ조 채무불이행책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을 적용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2) 민법 ㅇㅇㅇ조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사용자는 근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적 성질을 가진 노동보호법에 따른 근로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의 규정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므로 ㅇㅇ 또는 ㅇㅇ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5. 재해보상책임 특약의 요양보상의 특례와 이송비에 관한 지급기준을 쓰고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요양보상의 특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월임금총액)(보험가입임금)이 (노동관련 당국이 고시하는 근로자의 최소임금)을 넘을 때 : 요양보상 전액 2) 보험가입임금이 (노동관련 당국이 고시하는 근로자의 최소임금) 미달시 요양보상액에 대하여 비례보상 2. 이송비용의 제한 1) 원칙 ㅇㅇ ㅇㅇ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ㅇㅇ으로 ㅇㅇ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2) 예외 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운송용구에 의한 ㅇㅇ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ㅇㅇㅇ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3) 호송인비 (약관상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3.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1)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업이 산업재배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2) 효력상실 피보험자의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1. 책임보험의 개념 및 기능을 쓰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개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진 경우에 보험자가 그손해를 ㅇㅇ하는 보험을 말한다 2. 기능 1) 피보험자의 자위수단 (1) 피보험자의 위험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시켜 ㅇㅇㅇㅇ의 재산상 ㅇㅇ를 방지 (2)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ㅇㅇㅇㅇ에 대한 불안정성 ㅇㅇ시키는 등의 전통적인 기능 수행 2) 피해자 보호 수단 피보험자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및 3. 피해자 보호제도 1. 상법 제 724조 (ㅇㅇㅇ ㅇㅇㅇㅇㅇ) 피보험자가 보험금액의 ㅇㅇ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보험금 유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2. ㅇㅇㅇㅇ ㅇㅇㅇㅇ의 강제 및 한도의 고액화 3. ㅇㅇㅇ ㅇㅇ 법리의 운영 1)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통은 법률이 규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 2) 민법 758조 공작물 소유자 책임, 근로 기준법 등 3) 민법 755조, 민법 756조, 민법 758조, 민법 759조는 과실의 없음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경우로 그 입증이 쉽지않아 사실상 무과실 책임 법리로 운영

2. 과실 무과실 책임 중간책임주의의 개념을 쓰고, 이러한 특징이 적용된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과실책임주의 1) 개념 ㅇㅇ 또는 ㅇㅇ로 인한 ㅇㅇㅇㅇ로 ㅇㅇ에게 ㅇㅇ를 가한 경우 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2) 민법규정 (1) (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2) (390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2. 무과실책임주의 1) 개념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예외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ㅇㅇ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ㅇㅇㅇㅇ와 상관없이 행위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2) 민법규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소유자 책임중 ㅇㅇㅇ가 지는 책임이 유일하다 3. 중간과실 책임주의 1) 개념 과실의 ㅇㅇㅇㅇ을 입법 또는 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경우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ㅇㅇ 돠었다고 해석하며지 못하는 가해자는 본인에게 과실없음을 증명 할 수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민법규정 (1)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2) 756조 사용자의 책임 (3) 757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중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4) 769조 동물의 점유자 책임 그러나 위의 조항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가해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것이 매우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ㅇㅇㅇ ㅇㅇ에 가깝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3.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 제조물책임법,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불법행위 책임 ㅇㅇㅇ가 가해자의 ㅇㅇ 또는 ㅇㅇ을 입증해야 한다 2. 제조물책임법 1) 피해자 다음의 3가지 ㅇㅇㅇㅇ을 ㅇㅇ 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ㅇㅇ한다 (1) 해당 제조물이 ㅇㅇㅇ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ㅇㅇㅇㅇ에 속한 ㅇㅇ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ㅇㅇ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ㅇㅇ ㅇㅇ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의료과오 책임 1) ㅇㅇ ㅇㅇㅇ으로 손해뱅상 청구시 : ㅇㅇㅇ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ㅇㅇ가 입증하고 이에 대하여 의사가 ㅇㅇㅇㅇ ㅇㅇ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시 : 피해자 판례상 피해자인 환자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ㅇㅇㅇㅇ ㅇㅇ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ㅇㅇ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이 ㅇㅇ된다

4. 소멸시효의 개념, 취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쓰고, 그 중단사유 및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한번도 출재 안되서 반드시 암기) 1. 개념 권리를 ㅇㅇㅇ ㅇ ㅇㅇ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 2. 취지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 촉구 등을 위해 제정 되었다 3. 청구권별 기산점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때로 부터 진행된다 1) 채무불이행 책임 :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로 부터 10 년 2) 불법행위의 책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4. 민법상 소멸시료 중단사유 및 효과 1) 중단사유 (1) ㅇㅇ (일정한 급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 하는것) (2) ㅇㅇ,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행위) (3) ㅇㅇ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 5. 중단의 효과 시효가 중단된 떄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ㅇㅇㅇ ㅇㅇ된다

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 및 취지를 쓰고, 차이점(4가지)에 대하여 비교 약술 하시오 1. 개념 1)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2)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관하여 ㅇㅇ이 미리 정하고 있는 ㅇㅇㅇ ㅇㅇㅇㅇ으로 ,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생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된다 2. 취지 1) 소멸시효 법적 안정성의 유지, 증거보관 곤란의 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 촉구 등을 위해 제정 2) 제척기간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ㅇㅇㅇ ㅇㅇ 하려는 것에 있다 3. 차이점 1) 중 정지 등의 인정 여부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ㅇㅇ 되고 이후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나 갱신이 없다 2) ㅇㅇㅇ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진행하나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하며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더라도 동일하다 3) 당사자의 주장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나,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고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하는 직권조사 사항 4) 효력이 도달하는 시간적 범위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ㅇㅇ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ㅇㅇ에 대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소급효과가 없다

6. 민법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 공통점 1) 가해자나 채무자의 ㅇㅇㅇㅇ가 존재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ㅇㅇㅇㅇ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의 ㅇㅇ ㅇㅇㅇ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며, 금전배상으로 원칙으로 하며 , 또한 피해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 그 ㅇㅇ을 ㅇㅇ한다 3) ㅇㅇㅇ 대위 인정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ㅇㅇ한다 2. 차이점 1) 귀책사유의 입증 (1) 불법행위 : ㅇㅇㅇ (2) 채무불이행 : ㅇㅇㅇ가 과실 없음을 입증 2) 연대책임 규정 유무 (1) 불법행위 : 760조에 연대 책임을 규정 (2) 채무불이행 : 규정없음 3) 태아의 권리 능력 (1)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독자적인 권리능력를 인정한다 (2) 채무불이행 : 내용 없음 4) ㅇㅇㅇㅇ 기간 (1) 불법행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 (2) 채무불이행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7. 민법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쓰고, 도급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률 규정 및 판례의 경우를 예시하여 설명하시오 1. 민법 제7575조 1) 법률 규정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도급 도급이란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완성할 의무를 질 뿐이고 ,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않다. 따라서 757조는 도급인이 ㅇㅇㅇㅇ ㅇㅇㅇ가 ㅇㅇ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 법률규정 75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ㅇㅇ 또는 ㅇㅇ에 관하여 ㅇㅇㅇ ㅇㅇ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례 (ㅇㅇㅇㅇ ) (1) 개념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ㅇㅇ ㅇㅇㅇ을 유보한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재 하도급하는 경우를 의미함 (2) 노무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문제 노무도급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ㅇㅇㅇ ㅇㅇㅇ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급인은 ㅇㅇㅇ로서 민법 756조 배상책임을 부담 또한 이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간에는 도급인의 390조 안전배려의무가 부여 됨

8. 민법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서 공작물의 개념 및 하자의 판단기준을 쓰고 점유자가 지는책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공작물 ㅇㅇㅇ으로 ㅇㅇㅇ ㅇㅇ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상의 공작물, 건물 내외의 설비 및 기계류등 정적인 수단 뿐만 교통수단도 포함 2. 하자 1) 개념 공작물이 ㅇㅇ 갖추어야할 ㅇㅇㅇㅇ ㅇㅇ한 ㅇㅇ에 있음을 말한다 2) 안정성 구비여부 판단요건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ㅇㅇㅇ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ㅇㅇㅇㅇ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3) 하자의 입증 책임 공작물 ㅇㅇㅇ ㅇㅇ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ㅇㅇㅇ에게 있다 3. 점유자가 지는 책임 1) 점유자 공작물을 ㅇㅇㅇ ㅇㅇ하면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ㅇㅇ ㅇ ㅇㅇ이 있는 자이다 2) 점유자의 책임 하자가 인정되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점유자는 ㅇㅇ의 ㅇㅇ에 필요한 주의를 ㅇㅇ하지 않음 인정한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9. 민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책임법리에 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 1. 개념(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ㅇㅇ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ㅇㅇㅇ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ㅇㅇ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ㅇㅇㅇㅇ ㅇㅇ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2.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책임법리 1) 점유자 (1) 중간과실책임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ㅇㅇㅇㅇ이 ㅇㅇㅇㅇ ㅇ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ㅇㅇㅇ에게 있다 (2) 책임이 면제 되는 경우 손해의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2) 소유자 (1) 무과실책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가해자의 과실유무가 불확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있으면 그것 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2) 2차적 책임부담자 소유자는 점유자가 ㅇㅇㅇ ㅇㅇ된 경우 2차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

11.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제조업자를 기술하고 제조럽자 및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제조업자 1) 제조물의 ㅇㅇ, 가공, ㅇㅇ을 ㅇ으로 하는자 2)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라고 ㅇㅇ하게 할수 있는 ㅇㅇ를 한 자 2.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일반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ㅇㅇ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ㅇㅇ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확대손해만 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공급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피해자가 제조물이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ㅇㅇㅇㅇ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결함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쓰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의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결함의 종류 제조물의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ㅇㅇ ㅇㅇㅇㅇ ㅇ ㅇㅇㅇ이 결여 되어 있는것을 말한다 1) 제조상의 결함 원래 의도한 ㅇㅇ와 다르게 제조가공 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경우 2)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ㅇㅇㅇㅇㅇ ㅇㅇ하지 아니하여 발생 3)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ㅇㅇ, 지시, ㅇㅇ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하면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구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결함의 판단기준 1) ㅇㅇㅇㅇ 기준 : 설계서나 시방서등 표준을 벗어난 것을 결함으로 인정 2) ㅇㅇㅇ ㅇㅇ 기준 : 통상의 소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결함 인정 3) ㅇㅇ ㅇㅇ기준 : 제조물의 효용이나 이익, 위험이나 불이익을 비교하여 위험이 효용보다 클 경우 결함으로 인정 4) 대체기준 : 합리적인 대체수단인 설계나 지시 또는 경고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감경 내지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 3.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ㅇㅇㅇㅇ ㅇㅇ된후 ㅇㅇㅇㅇ중에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즉, 제조업자인 피보험자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결함 있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나 민법상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3. 의료과오책임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구상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자의 차이점(입증사항, 소멸시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중요!!) 1. 손해배상청구권 구상방법 1) 390조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의 ㅇㅇㅇ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 2) 750조 불법행위 책임 의사의 ㅇㅇㅇㅇ ㅇㅇ 과실을 매개로 하여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 2. 입증사항 및 소멸시효 1) 입증사항 (1) 채무불이행 책임 (소멸시효 : 채무불이행이 있는 떄로부터 10년) 환자(채권자)는 의료계약에 따른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ㅇㅇ 사실을 선행 입증하여야 하고 의사(채무자)는 ㅇㅇㅇㅇㅇ ㅇㅇㅇ는 사실은 입증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 책임 (소멸시효 :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 피해자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ㅇㅇ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ㅇㅇㅇㅇ이 개제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ㅇㅇ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할 수 있도록 증명책임 ㅇㅇ 3. 청구권경합 인정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시, 선행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담과, 위자료를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

15. 손해배상액 산정시 배상액 제한 사유의 개념 및 취지, 그 적용순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고려할 사항 1) 피해자의 소인 참작(기왕증 상계) (1) 개념 피해자의 소인이란 가해행위와 결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여하는 ㅇㅇㅇ의 ㅇㅇ으로 기왕증, 지병, 성격, 기질, 체질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원은 기왕증이 그 사고와 ㅇㅇㅇㅇ ㅇㅇ 됨으로 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하는 ㅇㅇㅇㅇㅇ ㅇㅇ 한 경우,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2) 취지 가해자 피해자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 2. 피해자 ㅇㅇㅇㅇ (1) 개념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그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평과 신의칙에 따라 ㅇㅇㅇ ㅇㅇ을 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3. ㅇㅇㅇㅇ (1 )개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ㅇㅇㅇ ㅇㅇ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제외 (2) 취지:실제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함. 생계비 공제, EL에서 재해보상금 공제 등 4. 적용순서 먼저 기여도 감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고려하고 , 과실상계 후 최종적으로 손익상계 적용

18. 법률상 배상책임과 계약상 가중책임의 개념 및 책임보험 담보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률상 배상책임 1) 개념 책임부담의 근거를 ㅇㅇㅇㅇ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제 3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가중된 책임과는 구별된다 2) 약관 담보 여부 (위험 담보) 약관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하고 계약상 가중책임은 제외하고 있다 법률상 배상책임은 법률규정을 의미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 계약상 가중 책임 1) 개념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ㅇㅇㅇ ㅇㅇㅇㅇ을 말한다 2) 약관 담보여부 (면책 손해) 이는 주관적 책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위험에 대해 특별히 고지하기 전까지는 보험자가 알 수 없을 뿐더러 ㅇㅇㅇ ㅇㅇ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면책사항이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ㅇㅇㅇ ㅇㅇㅇ ㅇㅇ 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계약상 가중책임을 담보하는 경우 1)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ㅇㅇㅇ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ㅇㅇ으로 담보한다 2) 영문 CGL (1) 계약이 없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2) 담보계약 (Insured Contract)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은 사회 통념상 임차자, 철로부설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계약내용 등이 보편화 , 일반화 되어 있어 보험자가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 - . 시설의 ㅇㅇㅇ 계약, ㅇㅇㅇㅇ 사용계약, ㅇㅇㅇ 보수계약

19.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보관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적용될 수 있는 배상책임법리를 각각 비교하여 설명하고,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이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을 각각 열거 하시오 1. 제3자 배상책임보험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타인)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책임법리 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과실로 인하여 ㅇㅇㅇㅇ ㅇㅇ을 끼침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3) 담보하는 특별약관 시설소유자특약, 도급업자특약, 건설기계업자특약 등 2. 보관자 배상책임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임차,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책임법리 피보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보상하지만 피보험자와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사이의 '임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과실로 ㅇㅇㅇ ㅇㅇㅇ 함으로써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3) 주요특약 주차장업자특약, 차량정비업자특약, 선박수리업자특약 등은 제3자 배상책임과 보관자 배상책임을 혼합 담보의 성격을 가진다

21. 아래에 제시된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상의 용어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상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ㅇㅇㅇ의 ㅇㅇㅇㅇ 을 의미한다. 법률상의 책임이란 ㅇㅇㅇㅇ에 따른 배상책임 을 말하여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된 배상책임은 제외 한다 2. 사고 ㅇㅇㅇㅇ ㅇㅇ 하는 것을 포함하여 ㅇㅇ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 ㅇㅇ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 1) 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 ㅇㅇㅇㅇㅇㅇ )는 제외 이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한다 2) ㅇㅇㅇㅇ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3) 재물손해 :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3. 1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ㅇㅇㅇㅇ의 수, ㅇㅇㅇ의 수, ㅇㅇㅇㅇㅇㅇ의 수와 관계 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 4.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22.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등의 지급한도에 관하여 기술하시오(중요) 1. 보상하는 손해 ㅇㅇㅇㅇ가 보험증권상의 보험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보험지급사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ㅇㅇㅇㅇ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ㅇㅇㅇㅇ ㅇㅇㅇㅇ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ㅇㅇ한다 2. 보험금등의 지급한도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ㅇㅇㅇ ㅇㅇㅇㅇㅇ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ㅇㅇㅇㅇㅇ을 공제한 부분 만 보상한다 MIN ( 손해배상금 - ded, 보상한도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손해 [지급보험금=MIN[(법률상손배금 -ded)+공탁보증P+소송비용, 한도]+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협력비용] (1) 한도 상관 없이 전액 보상하는 항목 a. 손해방지 경감 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ㅇㅇ ㅇㅇ ㅇㅇㅇ 비용으로 응급처리 , 긴급호송비 b. 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비용 으로 압류, 가압류 등에 소요 비용 c. 협조비용 피해자가 직접청구권 행사시 피보험사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애 하는에 이에 소요 되는 비용 (2) 손해배상금과의 합계액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a.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b. 공탁보증보험료 재판 확정 전 법원이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단, 보증을 제공하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

23. 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의무를 기술하고 , 이를 게을리 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ㅇㅇㅇㅇ ㅇㅇ ㅇㅇ 1) 개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심써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포함) 2) 게을리한 경우 : ㅇㅇㅇㅇㅇㅇ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을 뺴고 지급한다. 2. ㅇㅇㅇ ㅇㅇ ㅇㅇ 1) 개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제출 2) 게을리한 경우 :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 ㅇㅇㅇ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3. 소송 관련 회사의 동의를 구할 의무 1) 개념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할 경우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2) 게을리한 경우 ㅇㅇㅇㅇ ㅇ ㅇㅇㅇ ㅇㅇ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4. 손해발생과 관련한 통지 의무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떄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피해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에 지체없이 알릴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29. 생산물의 약관상 정의 1. 적용대상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ㅇㅇㅇ ㅇㅇㅇ 및 ㅇㅇㅇ ㅇㅇ(완성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시기중 ㅇㅇ ㅇㅇㅇ ㅇ를 피보험자의 작업이 ㅇㅇㅇ ㅇ으로 본다 1)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 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ㅇㅇ ㅇ ㅇㅇ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3)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 한다 2. 적용제외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30. 제조물책임법상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쓰고 완성작업위험 특약(승강기등 환성작업에 대한 제한 보상 추가 약관)과 도급업자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를 각각 기술하시오 1. 피보험자 1) 제조물의 제조가공업자 , 수입업자, ㅇㅇ제조업자 (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료 표시한자 또는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자 ) 2. 완성작업위험 담보 특약 (완성작업 이후의 Risk 보상) 1) 적용범위 이 추가약관은 피보험자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주차시설(이하 '승강기 등')의 완성작업위험을 보상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한다 2) 보상하는 손해 :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등의 완성작업위험 중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만을 보상한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설치 및 해체 >에 따른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설치 및 해체는 작업 중으로 도급업지 특약 담보 영역) 2. 도급업자 특약 보통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ㅇㅇ의 ㅇㅇ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ㅇㅇㅇㅇ ㅇㅇ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32.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의료행위, 의료사고의 유형, 의료계약상 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 의료사고 (작위 부작위) 피보험자가 의료 행위를 ( ㅇㅇ ㅇㅇㅇㅇㅇ 당연히 행하였어야할 의료행위를 ㅇㅇ ㅇㅇ ㅇ )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ㅇㅇㅇㅇ 를 말할다 2. 의료행위 보건진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단 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ㅇㅇㅇㅇㅇ ㅇㅇ,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3. 의료사고의 유형 진단 및 진찰, 치료 및 시술, 처방 및 투약, 장비 및 의료인관리 4. 의료계약상 의상의 의무 진료 설명, 비밀준수, 진료기록 의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의무 등

33.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에서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요건 및 보상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보상하는 손해 1)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ㅇㅇ(뇌사상태 포함) 하고 2) 환자의 유족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ㅇㅇㅇㅇ ㅇㅇ하여 3) 의료공제조합 또는 회사에 의료분쟁조정 ㅇㅇ 되거나 ㅇㅇㅇㅇ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건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ㅇㅇㅇㅇㅇㅇ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급상 유족에게 지급한 ㅇㅇㅇ이나 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을 보상한다 2.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ㅇㅇㅇ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지급할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은 보험기간중 총 지급할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특약에 대하여는 공제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35.국문 구내치료비추가특약(시소유 특약 첨부)과 영문 Medical Payments에 대해여 약술 하시오 1. 공통점 1) 담보의 취지 각종 발생 가능한 민원을 줄이고, 기업 이미지 제고 유지에 필요한 경우 가입 2) 담보기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2. 차이점 1) 보상하는 손해 (1) 국문 : 피보험자의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경우 치료비를 보상한다 (2) 영문 : 피보험자의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보상한다 2) 담보시설 (1) 국문 :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시설 구내 (2) 영문 : 시설 구내, 시설 인접한 장소, 사업활동으로 기인된 사고 3. 주요면책사항 1) 국문 (1)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3)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ㅇㅇ 상주자 또는 이들의 ㅇㅇㅇ가 입은 손해 2) 영문 (1)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2) 피보험사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 (3) 담보 A에서 보상하지 않는 신체장해

의무보험 특이한 급수별 의무 배상 1. 무과실 (원인 미상, 방화 ) 1) 피보험자의 과실여부 불문 : 신배책, 재난, 다중이 2)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여부 불문 : 액화석유가스 2. 타인의 범위 1) 신배책 : ㅇㅇㅇㅇ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의 경우 ㅇㅇ 또는 ㅇㅇㅇㅇ ㅇㅇ) 이외의 사람들 2) 다중이 : 약관에서 ㅇㅇ는 타인에서 제외 함 3. 면책사항 1) LPG : ㅇㅇㅇ의 고의 ( 본인만 면책) 2) 신배책 : ㅇㅇㅇ의 고의 , 중대한 과실, 법령 위반 ( 본인만 면책 ) 4. 손해액 ( 신배책 제외 ) 또한 액화석유가스는 피해자 무과실 적용 주의 1) 사망 : 사망일실수입 + 장례비 + 위로금 2) 부상 : 치료비 + 입원일실 수입 3) 장해 : 장해일실수입 + 위자료 5. 손해액 (신배책) 1) 사망 : 사망일실수입은 ㅇㅇㅇ 공제없으며 평균임금 x 장래취업가능 기간 + 남자평균임금 100일분 장례비 2) 부상 : 치료비용만을 산정하며, 휴업손해 및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장해 : 평균임금 x 장래취업가능 기간 x 노동능력상실률 6. 지급금 1) 부상 및 장해 병급 부상: 외상 + 외상 : 2~ 11 급 하위 3등급 이내로 중복시 + ㅇ, 외상 + 치아보철 : 각각 지급, 단 합산액은 ㅇ급을 초과할 수 없음 장해 : 2가지 이상 중복시 ㅇ등급 상향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가입주체 포함) 과 면제시설을 열거하고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를 기술하시오 1. 의무가입대상 1) (ㅇㅇ층 이하) ㅇㅇㅇㅇ (1) 공동주택 ( 아파트(임대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의무관리 대상 : 300세대 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2) 숙박업 ,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면적에 따라 구분) 3)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m2 이상인 1층 시설, 1 층이 아니더라도 100m2 이상의 음식점 중 다중이에서 제외된 4)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물류창고, 주유소, 지하상가, 농어촌민박 사업자 2. 가입주체 1)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ㅇㅇㅇ 2)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ㅇㅇㅇ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있거나 다는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ㅇㅇㅇ 3. 면책시설 1)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 가입이무가 있는 ㅇㅇㅇㅇ 2) 신배책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아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 휴게 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m2이상은 재난배상 가입) 4) 타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는 국 공유 시설 4.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ㅇㅇ 하는 시설(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ㅇㅇㅇㅇ를 ㅇㅇ하고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