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問題一覧
1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적법절차의 원칙
2
행정절차법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행정조사
3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재외동포사증거부
행정절차법 적용
5
외국인 귀화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6
임용취소
행절법 적용
7
직권면직
행절법 적용
8
진급선발취소
행절법 적용
9
직위해제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10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
있다
11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12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은 _____이다.
취소사유
1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복수의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맞다
14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 합계액만 기재하는 것은 ____
위법
15
공정위 의결-결정은 행절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의견청취 생략 가능하다
아니다
16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는 징집-소집에 해당____.
하지 않는다
1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맞다
18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아닌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19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20
청문을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30인)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1
의무부과, 권익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청문을 거쳤으면 의견제출을 안 해도 된다.
맞다
22
수익적 처분 취소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절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23
수익적 처분 거부시 의견제출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24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__하다.
위법
25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의 예외가 된다.
X
26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O
27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X
28
행정지도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했다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29
보상금 증액을 노린 공사강행이 우려되더라도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O
30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 배제협약이 존재해도 의견청취를 해야한다.
O
3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기존업자는 신규업자와 달리 단순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X
33
현장조사 당일 의견진술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시정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도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O
34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시보임용 처분은 당연무효, 정규임용 처분은 _____
취소사유
35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니 사전통지-의견청취 하지 않는다.
X
36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37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_일 안으로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90
38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설명을 요청하면, ___(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___(으)로 알릴 수 있다.
서면—말
39
이유제시는 처분 __에 함이 원칙이다.
시(동시)
40
이유제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4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제척으로 제시해야한다.
X
42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ㅇ에는 그 근거와 이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X
43
이유제시는 _____로 명시되어야 한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44
예고통지서 등에 모두 기재했다면 처분서에 일부 누락되어도 된다.
O
45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46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 임용제청 제외사건] 더 적격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외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 한것이다.
O
47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X
48
과제적부심을 누락한 과세처분은
무효사유
49
환경영향평가 누락한 승인처분
무효사유
50
환경영향평가 부실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요소
51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업자 공사착수
위법X
52
환경성 검토협의 누락
취소사유
53
교통영향평가를 관련 부관으로 대체는 무효사유이다.
X
54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사전통지누락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 불행사 또는 해태로 인정되는 경우
취소사유
55
행정청이 행절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56
행절법상, 민원처리법 상 처리기간은 ___규정으로 위반하면 취소__
훈시, X
57
신청-동의 결여
무효사유
58
공고-통지 결여
취소사유
59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취소사유
60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이의하지 않고 자진출석, 의견진술 시 치유
O
61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면 ____이다.
취소사유
62
이유제시가 누락되었다면 ______이다.
취소사유
63
이유제시의 산출근거누락은 자진납부로 치유가 ____하다.
불가능
64
이유제시의 결여는 제소 전에는 치유가 ___하다.
가능
65
금지행위-시설해제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누락
취소사유
66
입지선정위원회 임의구성
무효사유
67
이해관계인 협의-참여 누락
취소사유
68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 있은 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69
[행정절차법] 당사자등에는 법적이익이 있는 제3자가 포함된다.
X
70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
71
당사자는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시 행정청에 해석-설명요청 가능
O
72
청문에서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과 그 처리부서 근무자는 주재자가 될 수 ___.
없다
73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____,
있다.
74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 주재자가 복수로 선정된 경우, 어느 한 주재자가 다른 주재자를 대표할 수 ___.
있다
75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청문주재자 필요성 인성시 공개 _____.
할 수 있다.
76
청문조서는 열람-확인, 이의있으면 정정요구권이 ____.
있다
77
온라인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일반공청회와 ____으로 가능
병행
78
통상적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2회이상 무산된 경우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X
79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한다.
X
80
의견제출의 경우, 사전통지 시부터 ______까지 열람-복사 요청가능
의견제출기한
81
적법한 신고가 도달 시 효력발생
자기완결적 신고
82
행정청에 도달해 수리까지 되어야 효력발생
행위요건적 신고
83
행정예고의 예외가 아닌 것은?
성질상 곤란
84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변경 시 원칙적으로 이를 예고해야 한다.
O
85
의견제출 기간은 ___일 이상 주어야 한다.
10
86
정당사유로 청문에 불출석한 경우 다시 의견-증거제출 기회를 ___일 주어야 한다.
10
87
청문이 실시되는 날부터 ___일 전까지 법정사항을 당사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10
88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89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7
90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
20
91
행정예고기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은 __일로 단축할 수 있다.
10
92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93
입법예고기간은 자치법규의 경우 ___일 이상으로 정한다.
20
94
당사자의 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____, _____로 한다.
서면, 전자문서
95
당사자가 의견제출 수단으로 택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없음
96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___로 가능하다.
서면
9월 어휘
9월 어휘
이은빈 · 65問 · 2年前9월 어휘
9월 어휘
65問 • 2年前3
3
이은빈 · 15問 · 2年前3
3
15問 • 2年前행정법
행정법
이은빈 · 81問 · 2年前행정법
행정법
81問 • 2年前행정학
행정학
이은빈 · 95問 · 2年前행정학
행정학
95問 • 2年前나이별 한자 호칭어
나이별 한자 호칭어
이은빈 · 31問 · 2年前나이별 한자 호칭어
나이별 한자 호칭어
31問 • 2年前한자
한자
이은빈 · 9問 · 2年前한자
한자
9問 • 2年前행정학 인원/소속/기간
행정학 인원/소속/기간
이은빈 · 56問 · 2年前행정학 인원/소속/기간
행정학 인원/소속/기간
56問 • 2年前경제
경제
이은빈 · 19問 · 2年前경제
경제
19問 • 2年前헌법: 특별정족수
헌법: 특별정족수
이은빈 · 54問 · 2年前헌법: 특별정족수
헌법: 특별정족수
54問 • 2年前헌법: 임기
헌법: 임기
이은빈 · 12問 · 2年前헌법: 임기
헌법: 임기
12問 • 2年前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이은빈 · 16問 · 2年前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6問 • 2年前1
1
이은빈 · 102問 · 2年前1
1
102問 • 2年前問題一覧
1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적법절차의 원칙
2
행정절차법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행정조사
3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재외동포사증거부
행정절차법 적용
5
외국인 귀화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6
임용취소
행절법 적용
7
직권면직
행절법 적용
8
진급선발취소
행절법 적용
9
직위해제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10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
있다
11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12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은 _____이다.
취소사유
1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복수의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맞다
14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 합계액만 기재하는 것은 ____
위법
15
공정위 의결-결정은 행절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의견청취 생략 가능하다
아니다
16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는 징집-소집에 해당____.
하지 않는다
1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맞다
18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아닌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19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20
청문을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30인)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1
의무부과, 권익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청문을 거쳤으면 의견제출을 안 해도 된다.
맞다
22
수익적 처분 취소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절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23
수익적 처분 거부시 의견제출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24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__하다.
위법
25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의 예외가 된다.
X
26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O
27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X
28
행정지도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했다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29
보상금 증액을 노린 공사강행이 우려되더라도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O
30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 배제협약이 존재해도 의견청취를 해야한다.
O
3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기존업자는 신규업자와 달리 단순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X
33
현장조사 당일 의견진술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시정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도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O
34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시보임용 처분은 당연무효, 정규임용 처분은 _____
취소사유
35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니 사전통지-의견청취 하지 않는다.
X
36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37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_일 안으로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90
38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설명을 요청하면, ___(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___(으)로 알릴 수 있다.
서면—말
39
이유제시는 처분 __에 함이 원칙이다.
시(동시)
40
이유제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4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제척으로 제시해야한다.
X
42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ㅇ에는 그 근거와 이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X
43
이유제시는 _____로 명시되어야 한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44
예고통지서 등에 모두 기재했다면 처분서에 일부 누락되어도 된다.
O
45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46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 임용제청 제외사건] 더 적격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외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 한것이다.
O
47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X
48
과제적부심을 누락한 과세처분은
무효사유
49
환경영향평가 누락한 승인처분
무효사유
50
환경영향평가 부실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요소
51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업자 공사착수
위법X
52
환경성 검토협의 누락
취소사유
53
교통영향평가를 관련 부관으로 대체는 무효사유이다.
X
54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사전통지누락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 불행사 또는 해태로 인정되는 경우
취소사유
55
행정청이 행절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56
행절법상, 민원처리법 상 처리기간은 ___규정으로 위반하면 취소__
훈시, X
57
신청-동의 결여
무효사유
58
공고-통지 결여
취소사유
59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취소사유
60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이의하지 않고 자진출석, 의견진술 시 치유
O
61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면 ____이다.
취소사유
62
이유제시가 누락되었다면 ______이다.
취소사유
63
이유제시의 산출근거누락은 자진납부로 치유가 ____하다.
불가능
64
이유제시의 결여는 제소 전에는 치유가 ___하다.
가능
65
금지행위-시설해제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누락
취소사유
66
입지선정위원회 임의구성
무효사유
67
이해관계인 협의-참여 누락
취소사유
68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 있은 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69
[행정절차법] 당사자등에는 법적이익이 있는 제3자가 포함된다.
X
70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
71
당사자는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시 행정청에 해석-설명요청 가능
O
72
청문에서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과 그 처리부서 근무자는 주재자가 될 수 ___.
없다
73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____,
있다.
74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 주재자가 복수로 선정된 경우, 어느 한 주재자가 다른 주재자를 대표할 수 ___.
있다
75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청문주재자 필요성 인성시 공개 _____.
할 수 있다.
76
청문조서는 열람-확인, 이의있으면 정정요구권이 ____.
있다
77
온라인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일반공청회와 ____으로 가능
병행
78
통상적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2회이상 무산된 경우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X
79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한다.
X
80
의견제출의 경우, 사전통지 시부터 ______까지 열람-복사 요청가능
의견제출기한
81
적법한 신고가 도달 시 효력발생
자기완결적 신고
82
행정청에 도달해 수리까지 되어야 효력발생
행위요건적 신고
83
행정예고의 예외가 아닌 것은?
성질상 곤란
84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변경 시 원칙적으로 이를 예고해야 한다.
O
85
의견제출 기간은 ___일 이상 주어야 한다.
10
86
정당사유로 청문에 불출석한 경우 다시 의견-증거제출 기회를 ___일 주어야 한다.
10
87
청문이 실시되는 날부터 ___일 전까지 법정사항을 당사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10
88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89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7
90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
20
91
행정예고기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은 __일로 단축할 수 있다.
10
92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93
입법예고기간은 자치법규의 경우 ___일 이상으로 정한다.
20
94
당사자의 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____, _____로 한다.
서면, 전자문서
95
당사자가 의견제출 수단으로 택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없음
96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___로 가능하다.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