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률 제정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2
법률 제정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찬성
3
헌법개정 정족수
재적의원 2/3 찬성
4
일반 탄핵소추 정족수(발의)
재적의원 1/3 찬성
5
일반 탄핵 소추 정족수(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6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7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의결)
재적의원 2/3 동의
8
광역자치단체장
소
9
교육감
소
10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소
11
기초 자치단체장
소
12
기초 의회 지역구의원
중.대
13
행복 추구권
포괄적
14
자유권
소극적, 방어적, 역사적, 포괄적
15
평등권
본질적, 전제조건
16
참정권
적극적, 능동적
17
청구권
적극적, 절차적, 열거적, 수단적
18
사회권
적극적, 현대적, 열거적
19
헌법개정절차 공고기간과 주체
20일 이상, 대통령
20
헌법 개정 절차의 공고에서 국회의결로 넘기는 기간 제한
60일 이내
21
헌법 개정절차에서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 부의까지 제한 기간
30일 이내
22
헌법개정절차 국민투표 정족수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
23
대통령의 행정부 지휘.감독권
행정부 수반
24
대통령의 법령 집행권
행정부 수반
25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정부 수반
26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국가원수
27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국가원수
28
대통령 국대헌대감 임명권
국가원수
29
사표발생가능성
소
30
군소정당, 정치신인 의회진출 가능성
중.대
31
양당제 가능성
소
32
득표율과 의석률 괴리
소
33
다수당 출현 가능성
소
34
후보자 선거비용
중.대
35
의사무능력자 계약
무효
36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무효
37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불공정)
무효
38
미성년자+고가계약+법정대리인 동의x
취소 가능
39
사기(착오,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
40
위헌 법률 심판의 재판중단여부(원칙적으로)
중단
41
헌법 소원 심판의 재판중단여부(원칙적으로)
중단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