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를 대신해 지급하게끔 하는 증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 조건부 지급확약

신용장거래는 매매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된다. 관련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돼있어도 구속력이 없음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오직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한다는 것.

신용장이 위조됐다면 은행이 면책된다는 것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완전히 일치해야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 조건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도 아주 사소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

은행이 서류의 하자를 알고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하자 보정 기회를 상실한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관점. 서류 수령 다음날부터 제7영업일 내에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개설은행. 돈 주겠다고 보증한 자이며 대금지급 여부를 개설의뢰인에게 묻지 않음

매매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서류일치시 대금결제에서 가장 불리함.

일치된 서류 제시만 있으면 대금지급 확약

일방적 청구권 획득. 가장 유리한 입장

계약위반 있어도 어차피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으니 환어음을 인수해도 손ㄴ해가 없음. 즉, 독립, 추상성에 의해 보호받음

문구에 차이가 있어도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신용장조건을 해하지 않으면 일치하는것으로 봄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해도 사기에 의한 서류임이 밝혀지면 은행은 지급거절 가능

명시적 규정이 없음

지급금지명령. 거래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인 법원이 발행은행에게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식으로 작동함

대금 확실한 회수 수입업자의 신용에 불안함 느끼지 않고 수출업무에 전념 선적 후 서류 제출하면 대금 받기 때문에 대금회수 빠름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안심 가능 신용장을 통지받으면 이미 이행된 거래로 보기 때문에 위험회피 가능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물품선적 전에도 무역금융 혜택 누릴 수 있음

신용 강화 가능 수출업자는 운송서류를 제시해야 하니 물품 확보에 대한 믿음 물품의 최종선적기일을 명시하고 있음 물품 도착 후 대금 지급하니 금융상 이점 기한부 어음의 경우, 수입물품 판매 후 만기일에 대금 결제 가능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확실성 제거 발행은행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에게 지급확약 위험 전가 가능

신용장은 대금지급수단이 아닌 대금지급확약임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님 엄밀일치 원칙 때문에 수입업자가 트집잡을 수 있음

신용장을 합의한 기간 내ㄴ에 발행해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잇도록 함

지시내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신용장 발행을 의뢰함 발행은행에게 대금을 결제해야 함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 부담. 발행은행이 타은행 서비스 이용시 비용과 위험 부담 외국법 및 상관습에 의한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며 은행은 이러한 책임에서 면책해야 함

발행의뢰인의 지시내용 준수 및 과한 명세나 조건 삽입 억제 지시 준수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시 손배책임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 발행을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함 제시된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 수리한 서류를 지체없이 발행의뢰인에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