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甲소유 토지에 乙의 저당권, 丙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의 등기를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름 설명 중 틀린 것은?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丁이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 까지 있어야 한다
6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물상보증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ㄱ,ㄴ,ㄷ
8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X건물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고 건물양수인에게 지상권은 등기가 없는 상태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9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물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건물의 전세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ㄱ. 물권적 반환청구권 ㄴ. 상린관계 규정 ㄷ. 경매권, 우선변제권 ㄹ. 부속물매수청구권 ㅁ. 필요비상환청구권 ㅂ. 지상물매수청구권
ㅁ,ㅂ
11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타 담보제공청구권
12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ㄱ. 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동일부동산에 관해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한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가와 관계없이 무효다. ㄷ. 甲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등기 없이 건물의 매수인 乙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ㄹ. 전세권등기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료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는 유효하다. ㅁ. 실제는 증여이나 세금절약을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이다.
ㄱ,ㅁ
13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서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15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X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16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ㄱ,ㄴ
17
다음 중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저당물반환청구권
18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ㄱ.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임차인의 점유 ㄴ. 법률요건 없이 악의로 무단점유자의 토지점유 ㄷ. 명의수탁자의 토지점유 ㄹ. 점유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ㅁ.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ㅂ. 매도인이 타인권리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 ㅅ.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토지점유
3개
19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권 ㄴ. 등기된 입목 ㄷ. 전세권 ㄹ. 지상권 ㅁ. 공유지분 ㅂ. 1필 토지의 일부 ㅅ. 어업권과 광업권 ㅇ.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ㄱ,ㅂ,ㅇ
20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丙이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乙이 가등기 한 후 토지에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면 가압류는 직권말소된다.
2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을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방해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2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명의신탁약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당해 건물을 유지할 수 없다. 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간찬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ㄷ. 자재업자가 공사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이것이 공사수급인에 의해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부합된 경우, 시멘트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ㄱ,ㄴ
2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25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ㄷ
26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7
[민법]상 상린관계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민법] 제 2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 승수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한 의무가 포함된다. ㄹ. [민법] 제242조에서 정한 이격 거리를 위반한 건물이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을 말한다.
ㄴ
28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모두 고르면? ㄱ. 소유권자 ㄴ. 지상권자, 전세권자 ㄷ. 유치권자 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계약명의 신탁자 ㅁ.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등기 전인 때
ㄱ,ㄴ
29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0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이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승계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ㅂ.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ㄹ, ㅁ
31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2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대해 행하여진 중각생략등기는 무효이다.
33
공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소수지분의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4
甲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5
甲소유 X부동산을 임대차로 임차인 乙이 점유하던 중 乙이 전대차로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직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할 수 없다.
3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의 토지를 매매로 등기 없이 점유하던 매수인 乙이 丙에게 등기없이 전매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8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9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41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자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 토지의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연체액과의 합산을 주장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3
甲은 5/3. 乙은 5/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4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5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4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48
B의 X토지를 A가 매수하여 1992.2.2 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A가 2013.3.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전 점유자 A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ㄴ,ㄹ
5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51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5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3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ㄴ.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건물을 유치권자가 간접점유 하는 경우 ㄷ. 건물에 압류효력발생 후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ㄹ.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독립된 건물에 대하여 도급인과 별도의 약정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ㅁ.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ㄷ
54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55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6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부분
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58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옳은 것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59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ㄴ. 환매권 행사의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ㄷ.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ㄹ.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ㅁ.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ㅂ. 공유물 분활판결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ㄴ,ㄹ
60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61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에 대하여도 우선 변재를 받을 수 없고,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63
전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전세를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함다.
64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처분하여 제3자에게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66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저당권 ㄴ. 분묘기지권 ㄷ. 성명불상자의 토지 ㄹ.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ㅁ.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인 대지 ㅂ.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ㅅ. 1필 토지의 일부
ㄱ,ㄹ,ㅁ
67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68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ㄱ. 원본 ㄴ. 위약금 ㄷ. 저당권의 실행비용 ㄹ.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ㅁ.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ㅂ. 저당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ㄹ,ㅂ
6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간접점유로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으며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70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소재하고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1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ㄷ.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운지권자에게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ㄹ. 분묘기지권자의 지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ㄱ,ㄴ,ㄹ
7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중같은 비법인 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73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 실행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7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의 점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다. ㅁ.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는 모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ㄹ,ㅁ
75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76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7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이 전부 멸실하거나, 공작물*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78
甲소유 X토지(허가구역 밖에 소재)를 乙이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아있다. 옳지 않은 것은?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甲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ㄴ. 근저당권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ㄹ.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ㄱ,ㄴ,ㄷ,ㄹ
8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81
다음 중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틀린 것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82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설정은 의무부담행위로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전세권 설정도 유효하다.
8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84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2/1, 4/1, 4/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ㅇ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85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86
다음 중 지상권자에게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ㄱ. 지상물매수청구권 ㄴ. 토지사용권 ㄷ. 상린관계 ㄹ. 갱신청구권 ㅁ. 부속물매수청구권 ㅂ. 필요비상환청구권
ㅁ,ㅂ
87
甲소유토지에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丙은 乙의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88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89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90
乙은 甲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 소유를 위해 202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21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새 주인 丙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乙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지료(등기된 상태임)을 2년 연속하여 연체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丙은 지상권자 乙에게 甲에 대한 지료연체기간 1년과 丙에 대한 지료연체기간 1년을 합산하여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아닌 乙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乙의 지상권이 戊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丙은 戊에게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ㄱ,ㄷ
9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유물에 대한 현물분할의 협의로 조정이 성립된때부터 공유자에게 등기없이 각 공유자에게 협의에 따른 새로은 법률관계가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92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乙은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93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토지의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으로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없다.
9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95
다음 중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96
임차인이 임차목적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ㄷ,ㅁ
97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최고액 미만이라면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98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과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99
甲, 乙, 丙은 각 3/1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100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적물을 채무자가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