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의 객채에 대하여 틀린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ㄱ. 온천권 ㄴ. 가등기담보권 ㄷ. 사도통행권 ㄹ. 근린공원이용권 ㅁ. 근저당권 ㅂ. 유치권 ㅅ. 환매권 ㅇ. 분묘기지권 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모두 고르면? ㄱ. 소유권자 ㄴ. 지상권자, 전세권자 ㄷ. 유치권자 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계약명의 신탁자 ㅁ.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등기 전인 때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옳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甲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乙로부터 다시 전매하여 丙이 등기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甲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丙에게 행사할 수 없다. ㄴ.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제213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없으나 방해제거, 예방청구는 할 수 있다. ㄷ. 물권의 침해원인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발생한다. ㅁ. 유치물을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소유자 甲으로부터 X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을 丙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소유의 토지위에 乙이 무단으로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하여 틀린 것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ㄴ. 환매권 행사의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ㄷ.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ㄹ.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ㅁ.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ㅂ. 공유물 분활판결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ㄱ. 공유토지의 협의 분할로 소유권의 취득 ㄴ. 공유물분할 판결의 확정으로 소유권 취득 ㄷ. 공유물의 현물분할의 협의로 조정이 성립된 때 ㄹ.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ㅁ. 공유지분이나 합유지분의 포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ㅂ.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ㅅ.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ㅇ. 전세권의 법정갱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사망자의 명의로 신청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으로 매매가 존재하는 경우 ㄷ.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전소유자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 ㄹ. 보존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ㅂ.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ㄱ. 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동일부동산에 관해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한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가와 관계없이 무효다. ㄷ. 甲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등기 없이 건물의 매수인 乙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ㄹ. 전세권등기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료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는 유효하다. ㅁ. 실제는 증여이나 세금절약을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이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서 甲소유의 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으며, 甲 * 乙 * 丙은 甲에게서 직접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소재하고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소유 X토지(허가구역 밖에 소재)를 乙이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아있다. 옳지 않은 것은?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丙이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X건물에 관하여 2020년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21년 6월 매매예약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2022년 9월 매매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甲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Y건물을 신축하여 A에게 임대를 하여 A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ㄱ.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ㄴ. 시효취득에 기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ㄷ.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ㄹ.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ㅁ. 실체관계와 등기명의가 불일치한 경우 실제소유자의 무효등기말소청구 ㅂ.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ㅅ.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효등기말소청구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자기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름 설명 중 틀린 것은?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소유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로 丙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등기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게임기를 50만원에 평온 * 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동으로 인해 괄호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甲은 乙에 대한 1억원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X건물에 乙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丙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고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권자의 보증금봔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매 ㅁ. 근저당권자 甲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가 그 뒤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의 점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다. ㅁ.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는 모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甲소유 X부동산을 임대차로 임차인 乙이 점유하던 중 乙이 전대차로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ㄷ. 직접접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이다. ㄹ.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따.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ㄱ.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임차인의 점유 ㄴ. 법률요건 없이 악의로 무단점유자의 토지점유 ㄷ. 명의수탁자의 토지점유 ㄹ. 점유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ㅁ.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ㅂ. 매도인이 타인권리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 ㅅ.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토지점유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와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 점유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를 상속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하여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한다. ㄹ.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ㅁ.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악의 점유자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ㄴ.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ㄷ.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할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ㄹ.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ㅂ.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ㄷ.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의 점유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ㄹ.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ㅁ.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아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소유의 건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 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이 없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ㄱ.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ㄷ.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 * 자주 점유자라면 손해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ㄹ.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乙에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ㅁ.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 지출 즉시 회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 *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때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ㄴ.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간접점유자 丁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하여 점유를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 인도한 경우, 甲은 선의인 특별승계인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甲이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 乙의 점유를 선의로 승계한 丙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해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이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승계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ㅂ.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점유보조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는 패소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소유권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소유권자가 사용 *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제3자와의 약정도 유효하다. ㄷ. 인접토지소유자가 흙을 성토하여 배수로를 막아 자연유수를 차단한 경우 이는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ㄹ. 1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지적도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나 담장에 의하여 확정된다. ㅁ. 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 지상권에도 준용된다.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상린관계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민법] 제 2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 승수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한 의무가 포함된다. ㄹ. [민법] 제242조에서 정한 이격 거리를 위반한 건물이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을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