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니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 제작한자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 ( 열차운행에 지장주면 1/2 가중)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자

형식승인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자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안전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운전교육훈련, 관제적성검사, 관제교육훈련, 정비교육훈련, 안전교육훈련 업무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 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실무수습을 이수 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 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형식승인등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ᆞ출발ᆞ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ᆞ방법ᆞ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 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 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ᆞ개축(改􏰁)ᆞ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 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철도보호지구에서 위 행위를 할 때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근데 신고를 안한 사람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 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철도차량 완성검사,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국토부 장관이 지시하는 철도차량, 철도용품 제작, 판매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자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 정비조직 취소의 경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 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 중지를 안 시킨 경우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철도사고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 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 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그 위험물을 운송한 자) 누구든지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음주, 약물 확인검사 불응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ᆞ도난ᆞ유출ᆞ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위 행동 하는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 한 철도운영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