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반복부과가 가능하다.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권익을 남용하는 경우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___ 와 가장 관련이 크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였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수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 도로교통법 제148조2(주취운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경우는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위해정도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다음 중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인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방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개념요소로 하므로 경찰의 사법경찰활동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퇴직자를 포함한다.

광복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검을 경찰봉으로 대체하였고, 1945년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보안법을 폐지하였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인것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때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___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면제한다.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인것은?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____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존까지는 적법한것으로 통용된다"고 하여 공정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중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에 해당하는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중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니 할 수 있다).

다음 중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한 의무를 부여 받아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해졌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것은?

처분의 효력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명백•중대한 경우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사회해체론의 중요 3요소인것은?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_____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인것은?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범죄를 발생시킨 외생변수는 무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___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훈령에 위반한 하급행정청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이 처분은 무효도 아니고 취소사유도 아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영미법계 - 경찰권 _____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___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미국의 니더호퍼는 자신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것에 의해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중 내국인의 출국금지 사유 중 옳은것은? (모두 고르시오)

동료경찰관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모른척하고 눈 감아 주었다면, 이는 ___ 위반에 해당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중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중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인것은?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것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해서는 아니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임명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의는 무효이고,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사유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에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안전'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으로 행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____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허가)하여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양자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 - ___과___ .

확인 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_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