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___)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부르나?(___)

3.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___)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최장 (___)일 이내이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___)일 이내인데, 검사의 경우 (___)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5.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은 (___)이다.

6.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___)으로 갱신할 수 있다.

7.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___)이라고 부른다.

8.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___)이라고 부른다.

9.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하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___)이라고 부른다.

10.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___)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된다.

11.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인정은 (___)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12. 증거의 (___)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 308조)

13.형법 제41조상 형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___)

1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___)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15. 형벌의 이론 중, 잠재적 범죄자(일반인)의 추가적인 범죄방지를 위하여 형벌을 가한다는 발상을 (___)사상이라 한다.

16. 범죄행위자에게 자유사회에서의 준수사항을 명하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조하여 그 개선과 갱생을 도모하는 처분을 (___)이라 한다.

17. 판례에 의하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___)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___)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18.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____)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____)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____)이라 부르다.

20.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___)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부른다.

21. 판례에 따르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 60조 제 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_____)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2. 현행 소년법상, 검사는 소년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____)라고 부른다.

23. 도로교통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___)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4.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___)로 측정할 수 있다.

25.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란 마약, (____) 및 대마를 말한다.

26.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____)제도라 부른다.

27. 헌법 제 39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___)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___)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9. 판례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___)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원인 또는 경위와는 무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 등에 고나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공개 금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다.

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 447조 제 1항에 따라 집행된 (___)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1.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무엇인가?(_____)

32. 경찰사무는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뉘는데, 수사사무는 (_____)이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33. 우리나라 경찰 체계에서,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에 18개 (____)을 두고 있다.

34.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능을 (____)이라 한다.

35. 경찰계급은 하급부터 순경, (___), 경사 순으로 올라간다.

36.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____)이라 부른다.

37. 경찰관은 불심검문한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____)이라 한다.

38.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____)를 제시하여야 한다.

39.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고나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___)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___) 동안 경찰고나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0. 판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열쇄를 꺼내려고 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____)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소지품검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락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____)을 발견하였을 때,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____)라 부른다.

42. 가정폭력방지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촐동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___)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