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주거권에 대해 UN에서 명시한 고려내용 2가지 이상 나열
비용 적절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2
주택의 조건 3가지 중 1가지 서술하시오
영구, 준영구 건물
3
주거 가치의 예시 1가지
경제성
4
주거 규범의 예시 1가지
소유형태
5
2015 주거기본법 제정하며 ( )복지 -> ( )복지
선별적, 보편적
6
주거서비스 개념 서술
정주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서비스 재화
7
제3섹터 주거서비스 체계의 원칙(장점) 4가지
저렴한 가격, 안정적 거주기간, 운영 효율성, 공동체성 강화
8
수치제어-> ( )제어 공급관리-> ( )관리 하자보수-> ( )
성능, 유지, 품질보증체계
9
주택시장 고유 특성 모두 서술
입지의 고정성, 주택상품의 이질성, 권리 교환, 중개인 역할 중요, 신규 주택시장과 중고 주택시장 존재
10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1가지 이상 서술
주택이 체계적, 효율적 공급될 수 있게 함
11
1989 영구임대주택 공급 -> 1993 ( ) 제정 -> 1998 ( ) 공급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
12
1989 ( ) 공급 -> 1993 임대주택법 제정 -> 1998 국민임대주택 공급 -> 2013 ( )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13
주거기본법에서 명시된 중요 내용 3가지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14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 건설시 ( /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야 함
3
15
수도권 건설 임대주택은 ( /100) 이상 범위 건설
8/100
16
수도권 외 지역 임대주택은 ( /100)이상 범위에서 건설
5
17
주거급여법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 /100)이상 이다.
43
18
주거급여법은 ( ~~법)을 준용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
주거실태조사는 위탁 가능하다.
o
20
주거실태조사의 2017년 이전 체계에서 2가지 조사를 서술하시오
일반조사, 정책조사
21
민간부문 시행주체에서는 임대를 우선시 한다.
x
22
민간 부문은 국가로부터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다.
o
23
공공부문의 공급자-소비자 관계는 경쟁관계 이다.
x
24
공공임대주택 개념 서술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5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6-30년, 60제곱미터 이하이다.
o
26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 개정 순서 1984 ( ) -> 1993 ( ) -> 2015 (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 )의 장점을 살리며 ( )을 강화하였다.
뉴스테이, 공공성
28
주거급여 개념 서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29
원리금 상환방식에서 전체 비용과 이자 최소화하는 순서 바르게 나열 원금균등(체감식), 체증식, 원리금 균등
체감식, 원리금 균등, 체증식
30
사회주택 공급 목적 1가지 이상 서술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 해결
31
커먼즈 개념 서술
사회, 도시민 등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유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사회제도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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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에서는 ( )에 대한 구체화를 하였다.
주거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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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개념 서술
1인, 2인 이상이 모여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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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개념 서술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