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인력 생산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2)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급 불가능 -> 탄력성 적음 3) 보건의료인력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보건의료사업의 성패를 가름 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잘 이뤄져야 함

1)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질적/양적 확대 2)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3)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4) 의료 기술의 발전 5)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요구 증가

1) 사후결정방식을 사전결정방식으로 바꾸기 2) 일차의료 중심으로 개편 3) 다양한 의료대체서비스 및 인력자원 개발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제도수가제와 관행수가제로 나울 수 있는데, 제도 수가제는 정부와 보험조합에서 정한 수가를 공권력으로 강제집행하는 방식이다., 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허위 청구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과잉진료, 과잉 검사등의 우려가 있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의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의 수가를 말한다.,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방식이라 전체 확대는 어렵다.,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가 될 수 있다., DRG 코드 조작의 우려가 있다.,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의료인과 심사기구, 보험자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관행, 행위별, 상대가치

공공기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사의 직장 보장과 수입 안정, 불필요한 경쟁심 억제, 관료화, 형식주의화, 경직화 우려

주로 진료입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1일당 수가를 책정해 진료기간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결정되는 제도, 공급자가 특정기간동안 지출한 총 비용을 같은 기간동안의 내원일수로 나눠 일당을 계산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안 하던간에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수입을 제공한다., 진료비용의 사전예측이 가능하다, 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하다, 예방의료,개인위생, 공중보건등에 노력한다., 국민의료비 억제가 가능하다

행위별 수가 기준 등에 의해 각 의사에게 배분된다., 과잉진료/청구의 시비가 줄어든다,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의료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다

총액계약제

인두제

일당지불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력 강화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4) 보다 나은 미래준비

건강보험 개혁, 국민연금 개혁, 복지지출 혁신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기능장애-장애-외상-초기 경고신호-긴장유발요소-중간지점-자기 인식-대처-성장-자아실현-적정기능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