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피해자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3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
4
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는 모두 자의적으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5
인질치사상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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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피해자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3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
4
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는 모두 자의적으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5
인질치사상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