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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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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21 • 4/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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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세포탈 기본 형량

    2년 2배

  • 2

    면세유의 부정유통- 다른용도 사용 판매

    3년 5배

  •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거짓 부정방법으로 면세유류 부정카드 발급

    3년 3천만원

  • 4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5년 5배

  • 5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자가소비 제외)

    3년 max3천 3배

  • 6

    체납처분 면탈 은닉 탈루 거짓계약

    3년 3천만원

  • 7

    압류물건보관자가 물건 은닉 탈루 손괴 소비

    3년 3천만원

  • 8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방조 거짓계약 승낙

    2년 2천만원

  • 9

    장부 소각 파기 / 5년이내 소각 파기

    2년 2천만원

  • 10

    성실신고 방해 행위 / 대리인이 거짓신고

    2년 2천만원

  • 11

    성실신고 방해 행위/ 거짓신고 무신고 선동 교사행위

    1년 1천만원

  • 12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ti 미발급 거짓발급 합계표 거짓제출 (공급받은/한자 모두)

    1년 2배

  • 13

    세금계산서 가공수수 및 알선 중계

    3년 3배

  • 14

    명의대여행위 타인명의 사용

    2년 2천만원

  • 15

    내 명의 대여 허락

    1년 1천만원

  • 16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 재사용 위조

    2년 2천만원

  • 17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징수 불이행

    -년 1천만원

  • 18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징수한 세금 납부불이행

    2년 2천만원

  • 19

    거짓기재 원천징수 영수증 거짓제출 발급, 알선 중개

    2년 급여의 20%

  • 20

    해외금융 비밀유지 의무 위반

    5년 3천만원

  •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2년 13% 2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