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조세포탈 기본 형량
2년 2배
2
면세유의 부정유통- 다른용도 사용 판매
3년 5배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거짓 부정방법으로 면세유류 부정카드 발급
3년 3천만원
4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5년 5배
5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자가소비 제외)
3년 max3천 3배
6
체납처분 면탈 은닉 탈루 거짓계약
3년 3천만원
7
압류물건보관자가 물건 은닉 탈루 손괴 소비
3년 3천만원
8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방조 거짓계약 승낙
2년 2천만원
9
장부 소각 파기 / 5년이내 소각 파기
2년 2천만원
10
성실신고 방해 행위 / 대리인이 거짓신고
2년 2천만원
11
성실신고 방해 행위/ 거짓신고 무신고 선동 교사행위
1년 1천만원
12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ti 미발급 거짓발급 합계표 거짓제출 (공급받은/한자 모두)
1년 2배
13
세금계산서 가공수수 및 알선 중계
3년 3배
14
명의대여행위 타인명의 사용
2년 2천만원
15
내 명의 대여 허락
1년 1천만원
16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 재사용 위조
2년 2천만원
17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징수 불이행
-년 1천만원
18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징수한 세금 납부불이행
2년 2천만원
19
거짓기재 원천징수 영수증 거짓제출 발급, 알선 중개
2년 급여의 20%
20
해외금융 비밀유지 의무 위반
5년 3천만원
2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2년 13% 2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