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조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보안관찰대상자에게 정보 변동 생길 때 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것

성범죄자에게 정보 변동 때 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것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도록하는것은, 통신의자유를 제한하는것은 물론, 통신의 비밀까지도 제한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에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중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하여 옳은것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무 업무를 금지한것은____를 침해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것은 ____를 제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라도 국내 대학교의 교수라면 당원이 될 수 있다.

남북합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중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사기준은 ____이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¹(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²(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통신의 관한 각종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로 인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사생활의 자유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검거 목적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의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 중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자는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조항중에 포함되지 않는 죄인것은?

현행헌법은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상 형사피의자까지도 형사보상청구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것이 형사보상청구권 취지에 부합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각각 ( ), ( ), ( )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순서대로)

다음중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이 관한 특례법]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 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 볼 수 없다.

피수용자가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완전보상의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형상•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해가 발생했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한 것.

임신 32주전에 태아의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한것.

임신 전 기간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구[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으로 제한한 것.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것은 헌법에 (위반한다/위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__일 이내에 ___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것.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급 공개경력채용 응시연령 32세로 규정한것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소하는 판결이 확정 된 경우 ,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처분상대방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때에는 [국가배상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___.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___.

지방자단체장의 신분을 유지한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은 어느 기본권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제__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본권의 경합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불가능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___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존속의 자유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직장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것이다.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것 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원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특정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가치가 __.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정성 등 시장적이익이 국한된다.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대한 사과를 명할수 있도록 한것은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에 관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수 없도록 한것.

___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퇴직한 이후 장애상애가 확정된 군인을 제외한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모든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호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및 환경권 등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

퇴직연급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경비업자의 겸영금지 조항.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교육부장관의 지침으로 대입전형자료로써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활용하도록 한것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에서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한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이하의 징역

의료에 관한 광고

각급 법원인근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천애뜰중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경비업 겸영금지조항.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공무원의 호봉상승을 지연시키고 수당일부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기본권심사를 하는데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을 국회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 23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서 제시요구.

퇴직연금수급권 __권적 성격,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수급권 ___권적 성격.

8촌이내 혼인금지조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의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이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규정은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

법률이 정하는 자 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으로, 공무원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정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심사에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의 목표는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테러방지법상 '가입권유'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금지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잘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고'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진술거부권이 금지하는 진술강요에 해당한다.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는 위 법률의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하는것은 헌법 제28조를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국민은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된/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에게만 국방부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 포함된 '공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