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동심판 청구인의 심판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주체
심판원장
2
중복심판 여부 판단 시기
후심판의 심결시
3
통상실시권자는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O
4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각하심결확정, 정정심결 확정
5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경우
본안심결 확정(등록x)
6
심결은 OOO이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종결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한 날부터 OO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판장,20일
7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 실시하는 경우 침해 성립?
성립하지 x ,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8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확정 이후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위법한 판결이다
X
9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X,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확정해야함 + 기재한 사항만으로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하여 확정
10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명세서나 다른 기재에 의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 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 되지않는다
O, 보충해석 가능
11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O,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 청구범의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 할때
12
특허법원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리범위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함이 타당함
13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미치는 영향
신규성, 진보성, 침해판단 청구범위 영향X 과실의 추정 유지 정정된 내용으로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간주
14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는경우 OOO은 그 내용을 OOO에게 알려야하며 특허공보에 게재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15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해 통살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대가를 지급하지않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을 하면 실시할 수 있다
16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했을때 받게되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7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18
손실보상청구권은 마드리드의정서의 가입에 대비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내상표등록출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상표등록전에 일정한 보호를 인정한 것이다
O
19
상표가 적법하게 설정등록 된 이후에 보통상품화가 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
공유자 중 1인이 상표등록 무효심결 또는 권리향사 방해제한 심결이 있는 경우 심결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21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등록 이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보정을 하지않았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22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완성여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O
23
수권 흠결된 자가 밟는 절차는 추인이 있는때 행위시에 소급한다
O
24
특허침해시 과실의 추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