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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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에 의한 ' 불문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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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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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 광고의 위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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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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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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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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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의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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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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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구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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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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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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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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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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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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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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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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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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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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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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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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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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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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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포함)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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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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