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높여 자동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뒤 범행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전자금융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수개의 전자금융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갑'의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를 하지 않고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시정조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증거로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를 자기 집에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대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형법의 정당행위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일반적•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대표인 갑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갑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소유의 선박은 과점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타인의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여 갔다면 ____가 성립한다.

수사 이전의 단계를 내사라 하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표시 철회유무나 그 효력 여부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방법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로 본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 할 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구속된 국회의원이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산지기로서 중종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대리인에 의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3를 통해서 할 수 없고, 또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고 해도 자수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인것은? (6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지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의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___의 요소이다.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수 __.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 포함)에 한정 ___.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 할 의사는 요구____.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는 허용된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할때에, _____ 고지없이 작성•수집된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진 않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

[형법]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찰관의 체포가 불법하게 체포한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방위로서 ____이 조각된다.

적법한 체포절차 과정에서 범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결합 관계이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여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것에 과실이 있다 할수는 없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 중에서 결정해야 하고, 기소유예나 법원송치 결정은 할 수 없다.

수급인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럽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위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있다.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없이 방어 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___가 된다.

통정하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조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함은 법정형이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르키는 것이다.

군용물의 업무상 보관자와 보관자 아닌자가 군용물 횡령죄에 가담한 경우에 보관자가 아닌 자는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 받지 않는다).

갑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을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갑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을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갑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일환으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___에 해당하여 사전 사후에 영장을 ___.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이사 갑이 회사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서를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기사건에 있어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경우, 피의자진술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관계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__을 따르는 이론이다.

동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___로 처벌한다.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__.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영속적• 일시적 이익, 소극적•적극적 이익를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것으로 볼수 __.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겅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수 없다.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재정신청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갑과 을,병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다음 갑은 망을보고, 을과 병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갑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할수 없어 강도치상의 죄책을 진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반국민의 도의적 감정에 반파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현행법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등에 착수하였을 때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미수범과 달리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수 없다.

농아자는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 할 능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한다.

허용된 위험이론과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 범위를 한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 목적범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___.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 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자만이 행할수 있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모두 ___.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의사 및 간호사는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__.

한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이상 실현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보호법익과는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을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 를 할 수 있다.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이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이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선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