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기본법]제24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기본법]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업시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이 화재인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곤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처우 한 관계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소방기본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소방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호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시장지역 2)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석유화학제품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