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보증의 통유성 3가지 ~성: ~다.
부종성: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보충성: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만 보증채무가 이행된다.
2
유치권의 요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3
1. 유질계약 금지: [ ] 2. 점유개정 금지: [ ]
초과이득으로 인해 금지된다., 인도는 질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인도 후 반환하면 의미가 없다.
4
연대보증에 있어 구상의 범위
연대보증은 각 보증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고, 변제할 때마다 주채무가 감소한다.
5
가등기담보 법률이 목적하는 것 (~ 하기 위해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없앰에 따라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초과이득을 청산하기 위해서
6
'전용'의 의미
예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서 쓰다
7
S404.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 ]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 ]하기 전에는 법원이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전, 권리, 기한이 도래, 보전행위
8
비재산적 손해의 의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했을 때
9
손해의 두 분류 1. 이행이익 2. 신뢰이익
이행되었을 때 있었을 재산상태 - 현재의 재산상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 - 현재의 재산상태
10
동산양도담보방법 대외적 형식 [ ] 대내적 실질 [ ]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 ]을 취득하지 [ ].
양도, 담보, 소유권, 못한다
11
위자료의 의미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궁극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당이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3
저당권 우선변제 순위 기준
등기의 을구 순위번호
14
S406.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선의에는 무효
15
채무불이행 유형과 요건 4가지 이행 불능: [ ]적 불능 + [ ] 이행 지체: [ ]이 지남 +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 ] 이행 거절: 채무 이행을 [ ]하지 못 할 만큼 분명하고 확고하게 [ ] 표시 불완전급부: [ ]채무위반, [ ]위반
후발, 고의, 과실, 기한, 변제제공, 기대, 거절 의사, 부수적, 기타행위
16
유책사유 없는 위험뷰담 대상청구권
책임없는 사유의 겅우 채무이행 청구 불가능
17
담보책임의 의미
유상 계약에 있어서 등가성을 고려한 행위로, 채무자는 권리의 흠결 또는 하자가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18
채권자대위권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법률행위
대리, 채권양도
19
S309. 질권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 ]하고 그 동산에 대해 [ ]의 권리가 있다.
점유, 우선변제
20
(~ -> ~) 원시적 불능: [ ] 후발적 불능: [ ]
계약내용의 하자 -> 무효,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