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S404.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 ]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 ]하기 전에는 법원이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전, 권리, 기한이 도래, 보전행위
2
'전용'의 의미
예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서 쓰다
3
S406.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선의에는 무효
4
채권자대위권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법률행위
대리, 채권양도
5
보증의 통유성 3가지 ~성: ~다.
부종성: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보충성: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만 보증채무가 이행된다.
6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궁극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당이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7
연대보증에 있어 구상의 범위
연대보증은 각 보증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고, 변제할 때마다 주채무가 감소한다.
8
S309. 질권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 ]하고 그 동산에 대해 [ ]의 권리가 있다.
점유, 우선변제
9
1. 유질계약 금지: [ ] 2. 점유개정 금지: [ ]
초과이득으로 인해 금지된다., 인도는 질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인도 후 반환하면 의미가 없다.
10
저당권 우선변제 순위 기준
등기의 을구 순위번호
11
유치권의 요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12
동산양도담보방법 대외적 형식 [ ] 대내적 실질 [ ]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 ]을 취득하지 [ ].
양도, 담보, 소유권, 못한다
13
가등기담보 법률이 목적하는 것 (~ 하기 위해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없앰에 따라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초과이득을 청산하기 위해서
14
채무불이행 유형과 요건 4가지 이행 불능: [ ]적 불능 + [ ] 이행 지체: [ ]이 지남 +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 ] 이행 거절: 채무 이행을 [ ]하지 못 할 만큼 분명하고 확고하게 [ ] 표시 불완전급부: [ ]채무위반, [ ]위반
후발, 고의, 과실, 기한, 변제제공, 기대, 거절 의사, 부수적, 기타행위
15
(~ -> ~) 원시적 불능: [ ] 후발적 불능: [ ]
계약내용의 하자 -> 무효,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
16
유책사유 없는 위험뷰담 대상청구권
책임없는 사유의 겅우 채무이행 청구 불가능
17
손해의 두 분류 1. 이행이익 2. 신뢰이익
이행되었을 때 있었을 재산상태 - 현재의 재산상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 - 현재의 재산상태
18
비재산적 손해의 의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했을 때
19
위자료의 의미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0
담보책임의 의미
유상 계약에 있어서 등가성을 고려한 행위로, 채무자는 권리의 흠결 또는 하자가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