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었을 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동으로서 그 결단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조항은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 공중에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내지 보통사용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정보제공을 요구하는것을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육군 장교 자진신고 사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원, 시 의원을 후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를 준용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병 에대한 징계처분으로 병을 부대 내 혹은 함정 내 영창에 구금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해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구체적인 입법향상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어떠한 제한, 압력,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언론사 기자의 취재요구에 응해 피의자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새롭게 인정ㅎ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여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강제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것은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

도로 외의 곳이란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 위반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다. 고 규정한 역사법 조항은 약사들과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태평양전쟁 이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강제동원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강제동원자를 제외하는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군의 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최대 60일로 한정하도록 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상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시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관계법의 벌칙규정에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이에 원용이나 준용도 포함된다.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참고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 구속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검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형사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변호사 법 제15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자신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민사상·행정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묵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보장되므로, 헌법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피의자에게 인정된다.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에서만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에 속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외국인에게도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녹음한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보고 있다.

상업적 광고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처분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도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란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표현을 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어서,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다.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해당 조항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친다.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경북대학교발전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의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중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그 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은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규범적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주대책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상 직업은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소주 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응급환자이송업체 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참고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정보도 청구 사건을 가처분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선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