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범죄피해자 보호 4.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수행 5.공공안녕에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교통단속과 위해방지 7.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그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대통령ㅡ국무총리ㅡ행안장관ㅡ국경위, 경찰청장ㅡ국수본, 차장 시도지사ㅡ 자경위, 추천위, 협의체, 시도청장ㅡ서장ㅡ파출소,지구대,출장소

1.학폭,소년 2.가폭,아동 3.교통사고 4.공연음란,다중이용장소 5.경범죄 6.가출인,실종아동

1.정당,당원 3년 2.선거 3년 3.경찰,검찰,국정원,군인 3년 4.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자

국경위 심의의결사안 1.인사,예산,장비통신. 2.인권보호 3.부패방지와 청렴도향상 4.국경사무외에 다른 국가기관 협조요청 5.제주자치경찰 사항 6.자경위 위원 추천, 재의 요구 7.시책수립 8.청장 지휘명령 관한사항 9.행안장관,경찰청장 인정한 회의사항

1.10년이상 수사업무 고위공무원, 3급이상 공무원, 총경 이상 경력 2.판사,검사,변호사 10년이상 3.변호사 자격,지자체공공기관10년이상 4.법률,경찰학 조교수 10년이상 5. 위 1~4 합산 15년 이상

1.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자 2.정당 이탈부터 3년x 3.선거의해 취임 퇴직부터 3년x 4.판사,검사 퇴직부터 1년x 5.국가기관 퇴직 1년x

1. 2명. 시도의회 2. 1명. 국경위 3. 1명. 시도교육감 4. 2명. 자경위 위원추천 위원회 5. 1명. 시도지사

1.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이상 2.변호사자격 법률사무 5년 이상 3.법률,행정,경찰학 조교수 5년이상 4.관할주민중 지방,경찰행정 훌룡사람

1.정당 퇴직 3년 2.선거의해 취임 퇴직 3년 3.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3년 4.공무원 퇴직 3년 5.지방공무원법(경공,국공x)결격 해당자

경찰청장, 국수본: 2년, 중임X 국경위, 자경위: 3년, 연임X

국:7명. 위원장 호선. 상임 위원 1명. 특정성 6/10 노력. 법관자격2명 하여야.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거쳐 임명. 정기회의 월 2회. 임시회의 3인이상, 행, 청.

자:7명. 위원장 시도지사 지명. 상임위원: 위원장 외 1명(지자체 공무원) 특정성 6/10 노력. 인권문제1명 노력. 시도지사가 임명. 보궐인원 임기1년이하-연임할수있다. 정기회의.월1회(3일전 통보) 임시회의 2인이상, 시도지사.

a~i. 자치경찰 사무~. m.지방행정 n.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관한 사'무' o. ~경찰청장과 협의 p. 국경위에 대한 심의,조정요청 q.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한 사항

시도지사가 요구. 장관,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구. 국경위는 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구. 요구받으면 7일. 재과찬,출석인원2/3. 같은 결과시 내용은 확정(추가재의x)

위원장 포함 5명. 위원장 호선. ㄷ.재직중 경찰 '아닌' 사람.

국경위:위원장 호선. 상임,연장자 순 대리. 자경위:위원장 시도지사 지명. "" 순 대리. 추천위:위원장 호선. 시도지사 대리 지명.

시도청장: 청장 '추천'(자경위 협의) -장관 제청-국무총리 거쳐-대통령 임용 국경위: 장관제청-총리-대통령 임명 청장: 국경위'동의'-장관 제청-총리-대통령

자경위는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1.국적(대한민국x,복수국적)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 복권x 4.자격정지 선고, 선고유예 5.횡령,배임 300만원, 2년 6.성폭력범죄 100만원, 3년 7.미성년자 죄 8.파면,해임 죄

청장 자문기관. 위원장 포함 5~7명.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유효기간 2년. 청장은 1년 연장.

경정이하. 1년 시보. 만료 다음날 정규.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은 산입x 봉급80%지급. 교육60%미만,생활기록불량-시보 x할 수.

징계사유. 교육훈련 60% 미만. 근무 성적 평정점 50% 미만.

정리. 총경이상. 청.추천,장제청.총.거쳐,대.임명 총경의 전휴직복강정은 청장이 직접. 경정이하. 청장이 직접. 경정의 신승면은 청장제청.총리.대통령. 시도청장: 경정의 전휴직복파, 경감이하. 서장: 경감이하 전보권. 시도지사: 경정의 전휴직복파, 경감이하. (경감이하의 신규채용, 면직은 제외) 자경위:경감경위,승진임용제외(시도지사) 다시 시도청장에게 위임. 결과: 시도지사: 경감경위 승진,임용권한. 국수본: 경정이하 전보권.

1.시작전 문제 열람 2.전,후 답안작성 3.통신기기, 전자계산기 휴대

치안정감이하 특별승진(공+전사순직은 2계급 특진 가능.경위이하만) 경무관이하 심사승진 경정이하 시험승진 경감이하 근속승진 (총경이하는 명부작성)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6년6개월, 경위 8년.

순경경장경사경위: 1년 경감,경정: 2년 총경: 3년

1.징계의결,처분, 휴직, 직위해제, 시보 2.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월, 견책 6월 소극행정,음주운전(측정불응), 성폭력, 성희롱은 +6개월 3.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다시 징계처분시 '합산'한다

(명하여야 한다. 필요적) 1.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 2. 병역 복무 3. 생사, 소재 불명확 4. 법률상 의무 이행 5.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임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복직명. 휴직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신고 하면 '당연히 복직한다'

1.직무수행 능력 부족,나쁜자 -3월 대기명령,교육훈련,연구과제. 80% 2.파면,해임,강등,정직.50%,3개월,30% 3.형사사건 기소된자(약식명령x). "" 4.일반직공무원(경찰x).70%,3개월,40% 5.검경수사기관에 조사,수사.50%,30%

퇴직- 기간내에 신청x,면책불허,취소 확정

치안감 4년, 경무관 6, 총경 11, 경정 14.

2년-전시사변-경무관이상(장관.총리.대), 총경,경정(총리.대통령) 4년-총경,경정.

(할 수 있다) 1.폐직,과원 2.미복귀,불감당 3.자격증,면허취소

무기휴대, 제복착용 : 경찰공무원법 무기사용, 장구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ㅁ일반 의무 국공법-1.선서 의무 2.성실 의무 ㅁ직무상 의무 국공법-제외 경공법 1.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2.지휘권남용금지의무 3.제복착용의무 경공복무규정 1.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의무 2.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금지의무 3.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ㅁ신분상 의무 국공법-제외 공직자윤리법 1.재산의 등록과 공개의무 2.선물신고의무 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4.이해충돌 방지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률 1.부패행위 신고의무 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장허가: 공무원구속(현행범x), 겸직 상관허가: 직장이탈

1.사명 2.정신 3.규율 4.굳게 뭉쳐(사명x) 5.책임 6.성실하고 청렴한

2시간이내 복귀 불가능->기관장에게 신고 특별사정기간(청장,기관장 지정)->" 허가

정치운동금지-국공법.3.3.10.가입,관여 정치관여금지-경공법.5.5.10.관여,가입 (n년 징역, n년 자격정지, n년 공소시효)

공직자윤리법 총경이상 등록, 치안감이상,시도청장 공개 대통령 시행령 경사 이상 등록.

공직자 윤리법 은퇴3년제한. 5년동안소속 심사시 가능. (부패방지법)비위면직자는 5년동안 제한.

성범죄 10년, 돈 5년, 그 외 3년.

파면: 1/2,1/4. 1/2. 5년 타공무원임용x 해임: 전액지급. 돈-1/4,1/8.1/4. 3년. 감등: 3개월 일x. 전액x. 18개월 승진제한 정직: 1~3 일x. 전액x. 18개월 승진제한 감봉: 1~3감봉.1/3감봉.12개월승진제한 견책:훈계,회개. 6개월 승진제한 ※감등~견책:돈,성,소급행정,음주+6개월 ※정직이상 처분 -> 심사승진 명부 제외

총리소속 징계위원회: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총경이하 ㄴ중앙(경찰청):총경,경정. ㄴ보통(각청,경감이상 장 기관):경감 이하 구성:위원장+11~51명. 공무원+민간인 위원장은 계급순.공무원은 경위,6급이상 ※만약 경사.7급이하 소속, 경징계만 가능 ※위원1/2이상 민간위원.성6/10 하여야 ※관할 나뉘는 경우, 상위계급,기관 따라. 기관급 동일시 상위 통합기관에서 심의. 하지만 상급자의 감독지휘 문제->분할.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o. 중앙징계위원회 1.법관,검사,변호사 10년이상 근무 2.경찰 관련 정교수이상 재직중 3.총경,4급이상(퇴직전5년재직-3년경과) 4.민간부분 인사,감사 업무 임원급 경력 보통징계위원회 1.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 근무 2.경찰 관련 부교수이상 재직중 3.공무원20년이상근속(퇴직5년재직3년) 4.민간부분 인사,감사 업무 임원급 경력

1.위원장+기관장이 지정한 4~6명. 민간위원은 위원장포함인원 1/2이상. 2.성범죄징계: 피해자성별 1/3이상(위원장 제외!) 3.위원장도 표결권 o

판단여지O 결정재량X 선택재량O (사유 추상적) (하여야한다) (경or중징계)

1.기관장은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2.만약 '감사원'이 징계종류 지정시 징계 선택재량은 X. 3.다른 기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30일' 이내 회답하여야한다.

징계위원회는 요구받은날부터 30일이내. 요구기관장 승인받고 30일 연장 가능.

출석통지서(구두x)징계위원회 개최5일전 소재불명-관보게재.10일뒤 송달완료처리 ※요구기관장은 징위에 출석,서면 할수있. 중징계의 경우 출석 하여야 한다.

1~5. 부하직원. 3.'1개월 미만' 부임기간.

1.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2. 총리소속 징계위원회는 청장이 한다. 3. 파,해,강,정은 임용권자가 한다.

1.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2.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청장제청, 장관,총리거쳐 대통령이 한다 3.총경,경정의 강등,정직은 청장이 한다.

경징계: 15일이내. 대상자에게 징계집행, 처분사유 설명서 대상자에게. 중징계: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임용권자는 15일 이내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보낸다. ※경무관이상의 강등,정직, 경정이상의 파면,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경정의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이한다.

감사원:조사 통보시 기관장 징계절차 진행 '하지 못한다'(먼저 진행해서 봐주기x) 검경수사기관: 통보시 징계절차 진행 '할 수 있다'(수사는 징계가 목표x) ※감사원, 검경수사기관은 조사 시작, 마칠 때 10일 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1명 포함한 5~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1/2이상인 비상임위원. 위원장만 정무직으로 한다. (국경위는 상임위원만 정무직) ※이외 소청심사위원회5~7인 상임위원x)

인사혁신처장 제청-총리거쳐-대통령임명 상임:자격abc 비상임:자격ab 임기:3년. 한번 연임. 겸직x 임시위원:위원3명미만시 인혁처장 임명

재적인원 2/3출석. 출석 과반수의 합의 파해강정 효력변경시:재2/3출.출2/3합.

1.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2.징계처분, 부과금처분 영향미치지 않는다.(처분행정청이 직접 취소해야) 3.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징계 처분X

필요적 전치주의O(소청먼저 해야 가능) 임의적 전치주의X

파면요구가 의결X시, 1개월 이내에 재심요구를 할 수 있다.

경정이상-중앙 고충심사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7~15명.공무+민간 (민간위원은 위원장 제외 1/2이상) 회의:위원장 포함 5~7명. 민간1/3이상.

대상: 의심, 안다고 인정 방식: 정지, 질문(흉기)ㅡ임의동행(불리, 교통방해) 한계: 1. 증표(경찰공무원증),소속성명,목적이유,장소. 2. 알리거나(알리고x), 변호인의 도움(임의동행시) 3. 6시간 초과X 4. 구속X, 답변강요X.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X(형소법 임의동행에 규정)

대상 1. 정신착란, 술. 2. 자살 3. 미아, 병자, 부상자 (거절할 시 제외) 방식 1. 긴급구호 요청 (의료기관은 정당한사유X -> 거절X) 2. 일시 보호 3. 임시영치 (무기, 흉기 등 ~~물건) 한계 1. 알려야 하고, 구호,의료기관에 인계 2. 경찰관ㅡ서장 보고ㅡ구호장, 관청 통보 3. (임시 보호)24시간 초과X, (임시 영치)10일 초과X

1. 할 수 있다(재량 행위) 1. 모인사람, ~ ㅡㅡㅡㅡㅡㅡ>경고 2. 위해입을 우려 있는 사람ㅡ>억류, 피난 3. 있는 사람, ~ ㅡㅡㅡㅡㅡㅡ>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 2.경찰 관서의 장은 접근,통행을 제한,금지 할 수 있다

1.다른사람의 토지,건물,배,차 ㅡ 임박할 때 2.흥행장,여관,음식점,역 ㅡ 영업, 공개 시간 3.위의 2번 ㅡ 대간첩 작전수행시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위원장포함 5~7명. 위원장 호선. 과반수 이상 공무원X. 임기2년. 재과출출과찬. 자격: 판검변 5년이상, 부교수 5년이상.

1.신규중기 사업계획서 제출(1.31) 해당연도,5회계연도 2.예산안 편성지침 통보(3.31)다음연도,국무회의 3.예산요구서 제출(5.31)다음연도 4.국회. 국가재정법-120일전, 헌법-90일전. 5.심의의결 확정-(30일전) 6.예산배정요구서 제출 7.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2월말) 8.국가결산보고서(4.10) 9.장-기획재정부장-감사원-기 완료(5.20) 10.국회(5.31)

예산확정X시 작년예산에 준하여 예산사용가능 1.헌법법률 설치시설 운영유지 2.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3.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1.회수하여야 한다: 징계, 형사, 사표 2.회수할 수 있다: (고위험군, 정신건강, 요청, 요청) 3.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술,연회, 상사, 필요

보안업무 원칙: 알.부.보 :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 비밀분류 원칙: 과.독.외 : 과도,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