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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40

問題数40


No.1

0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 )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o.2

02. 거주자란 국내에 ( )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 )를 둔 개인을 말한다.

No.3

03. (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No.4

04. ( )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No.5

05.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 )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 )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No.6

06.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 )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 )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No.7

0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 )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 )이 되는 날로 한다.

No.8

0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No.9

08. 비거주자는 ( )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No.10

10.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2) ( )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 ) 5)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No.11

11.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 )로, 그 밖의 경우에는 ( )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No.12

12.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 )로 본다.

No.13

1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 )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 )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No.1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 )이 납세의무를 진다.

No.15

15.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 ( )를 진다.

No.16

16.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 )가 납세의무를 진다.

No.17

17.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No.18

18.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No.19

19.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 )까지로 한다.

No.20

20.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 )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 )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No.21

2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 )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 )로 한다.

No.22

2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 )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 )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No.23

23.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 )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No.24

24.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다가 납세지로 ( )를 납세지로 한다.

No.25

25.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 )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 ),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No.26

26.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 )를 납세지로 한다.

No.27

27.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 )를 납세지로 한다.

No.28

28.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한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 )하는 장소로 한다.

No.29

29.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 ).

No.30

30.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31

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 )으로 본다.

No.32

3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No.33

33.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 )으로 한다.

No.34

3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 )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No.35

35.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 )에 포함된다.

No.36

36.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하게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으로 법정 요건을 갖춘 것은 ( )으로 과세한다.

No.37

37. 소득세법상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소득은 ( )을 수입시기로 한다.

No.38

3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 )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한다.

No.39

3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 )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 )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No.40

40.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은 (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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