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더 빠른기간까지
2
지상권자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X
3
지상권에 존재하는것
지료증감청구권, 최단기간의 제한
4
지상권의 법정갱신은 인정된다
X
5
지상권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O
6
전제권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X
7
지료증암청구권의 유효특약인것은
불증액의 특약
8
법정갱싱이 인정되는 전세권
건물 전세권
9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10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은
전세권, 임대차
11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12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이전될 수 있다
O
13
원본과 이자는 동종의 물건이어야 한다
X
14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
채권양도후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양수인
16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둘다
17
동산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O
18
채권담보권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19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
20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X
21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2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23
607,608조를 위반한 대물변제 약정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유효이다
24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가로 하였다가 이후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