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계약)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행위 및 대부료 부과행위

국유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체납처분(현 강제징수)

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한 가산금 징수를 다투는 경우

귀속재산불하처분(매각)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

(공공하)수도료 부과징수 및 납부관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지급청구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과 직원의 근무관계

국립유치원강사의 근무관계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근무관계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

광주시립합창단원 위촉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전화요금 강제징수

단수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및 사용연장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근무관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

주한미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

창덕궁비원(고궁)안내원의 근무관계

국영철도ㆍ지하철ㆍ시영버스이용관계

징발재산환매권행사 및 환매금액증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매각계약

지방자치단체가 4개 회사(공동수급체)와 체결한 시설에 관한 운영 협약

옴부즈맨 채용행위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원 채용계약

민간투자산업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민간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협약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을 소구하는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농업손실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