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이 지향해야할 가치

통일한국의 미래상의 기조

통일한국의 미래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통일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무력통일로 편입시키거나, 어느 한 쪽의 체제가 봉괴하며 다른 쪽 주도로 진행되는 동일 (뚜 력통일의 한 방향으로 보기도 함) ex) 남한의 흡수통일/ 북한의 적화통일/ 전쟁에의한 흡수통일

평화통일에 반대되는 개념, 전쟁 또는 내전으로 인해 상대 체제를 전복시킴! ex) 남한의 북진통일

(권위, 경제 등)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는 통치 체제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나라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에 서 연합하여 구성하는 국가 -ex) 미국연방정부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전국지만, 헌 법 등)은 중앙 정부에서 그 외 지방 치만, 지방법원, 지방 자치의 영역은 각 주에서. (대통령 -주지사 별도)

둘 이상의 독립 국가가 외교나 군사 따위의 일정한 범주 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잘 합한 체제. ex) 유럽연합(EU) : 각 국가의 정치는 각자(서로 다른 정치체 제 가능)/ 화폐 및 교류(여권X)만 통일,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할 순 없을까?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해!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국가가 지유로운 국가 간 연맹에 참여해라 연맹 참여국의 국민은 자유/평화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 지도자는 쉽게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안 싸우려면 한대권 중요시하자.

억압, 차별, 민족간 분쟁, 종교간 갈등 등 집단 간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유지/군비 축소/국제 협력 등의 활동함

국경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등 평화를 위한 구호활동

세계화+지역화/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하는 것 - 특정 문화의 기준이나 가치를 현지화하는 것 -지역의 고유 특성을 인류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에 맞게 변형함 ex 한국 문화의 세계화(대취타,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인도(힌두교)에서 소/돼지고기를 적용한 맥도날드 등

- 자유지상주의(정당한 절차를 통해 얻은 재산은 소유권 절대적) -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선할 순 있지만. 기부/해외원조 의무는 X

- 어려운 처지를 돕는 행위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 타인을 돕는 것은 보편 도덕법칙임.

공리주의(고통 감소 쾌락 증진은 인류의 의무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비용보다 원조를 통한 이익이 큰 경우 대상이 누구든, 얼마나 멀리 있든 상관없이 도움을 주어야 함.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공론장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

사회갈등의 원인

님비

핌피

옛것의 좋은것과 오늘날의 좋은것을 합쳐

보수

진보

개인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덕목

사회정의의 분류

각자 자신의 몫을 누리게 한다! 사회는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이익/ 사회적 부담이 생기 는데, 이런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분배적정의의 기준

롤스의 제 1원칙

롤스의 제 2원칙

노직의 원칙

국가는 최소국가(야경국가)

우대정책 관련 찬성쟁점

우대정책 관련 반대 쟁점

손해/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여 불균형 과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교정적정의의 공정한 처벌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