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問題一覧
1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징역
2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3년 징역
3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징역
4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한 자
7년 금고 7천 벌금
5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금고 또는 징역 1억 벌금
6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설치
5년 징역 1억 벌금
7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 징역 3천 벌금
8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9
정기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0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2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3
제22조의1항(출입.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게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느 기피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16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17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18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19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 벌금
20
제14조제2항(위험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2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2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 벌금
24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500 벌금
25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27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 벌금
28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 벌금
2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30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 벌금
31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 벌금
32
제22조제2항(출입.검사 등)(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 벌금
33
제5조제3항제2호(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34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35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36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 과
37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3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39
제조소등의 흡연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
500 과
40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 과
41
정기정검 기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과
특정소방대상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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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2問 · 9ヶ月前특정소방대상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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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9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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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24問 · 9ヶ月前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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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9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점화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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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34問 · 9ヶ月前점화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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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9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연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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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8ヶ月前연소범위
연소범위
12問 • 8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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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8ヶ月前열의 종류
열의 종류
23問 • 8ヶ月前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1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징역
2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킨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3년 징역
3
제조소등 또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른 허가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징역
4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한 자
7년 금고 7천 벌금
5
업무상 과실로 제33조1항(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 발생)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금고 또는 징역 1억 벌금
6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설치
5년 징역 1억 벌금
7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 징역 3천 벌금
8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9
정기점검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0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2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3
제22조의1항(출입.검사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게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느 기피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징역 1천 벌금
1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16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17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 벌금
18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19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 벌금
20
제14조제2항(위험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 벌금
2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2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 벌금
24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500 벌금
25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 벌금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27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 벌금
28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 벌금
2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 벌금
30
제20조제2항(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 벌금
31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 벌금
32
제22조제2항(출입.검사 등)(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 벌금
33
제5조제3항제2호(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34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35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36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 과
37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 과
3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 과
39
제조소등의 흡연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자
500 과
40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 과
41
정기정검 기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