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4 문제 • 2023-02-24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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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답

문제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문제

무주택 직원이 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부터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 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정답

문제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연 500 연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정답

문제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 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정답

문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 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답

문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정답

문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문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문제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 상여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정답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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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o

  • 2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3

    무주택 직원이 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부터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 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x

  • 4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연 500 연 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o

  • 5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 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

    x

  • 6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 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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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o

  • 8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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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근로제공일

  • 10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 상여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잉여금처분결의일

  • 11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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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법령상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은 연금소득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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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200 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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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법령상의 금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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